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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시민 개헌넷 개헌 촉구 기자회견 발언문 [권영국 대표]
[시민 개헌넷 개헌 촉구 기자회견 발언문]

- 일시 : 2025년 12월 2일(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앞 계단

반갑습니다. 정의당 대표 권영국입니다. 지난겨울 광장의 모습을 모두 생생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윤석열 이후의 정치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 시민들은 응원봉의 다채로운 빛깔로 분명하게 그려냈습니다. 수많은 색이 조화롭게 공존하면서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지정했지만, 6개월 가까이 별다른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당 진영 대결 구도에서 개헌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시민들이 직접 개헌을 주도하는 운동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아니 그래야 합니다.

40년 만의 개헌이 될 것입니다. 다가올 개헌은 시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것을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새 시대의 개헌은 시민 주권을 강화하고, 승자독식과 약육강식의 경쟁적 체제를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협력적 체제로 바꾸는 것을 그 목표로 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러한 개헌안을 ‘체제전환 개헌안’이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직접민주제 조항의 도입을 통한 시민주권 체제로의 전환, 평등 사회체제와 노동-생태-돌봄의 사회권 중심 체제로의 전환, 지구생태계와 환경을 보전하는 지속가능한 사회 체제로의 전환,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벗어난 대통령-총리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개헌을 한번에 이루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발 떼기’일 것입니다. 한발 떼기에 목숨을 걸라는 백기완 선생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될 개헌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정의당도 당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2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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