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정의당이 '민주노총 정치세력화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 불참하는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정의당이 '민주노총 정치세력화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 불참하는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정의당은 내일 민주노총에서 개최하는 창립 30주년 기념토론회 중 <민주노총 정치세력화 평가와 과제> 토론에 토론 참여를 요청받았으나 불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의당의 불참과 관련하여 불참 이유를 묻는 문의가 많아 공지 드리며, 민주노총에 공문으로 발송했습니다.

지난 22대 총선 당시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운동 일각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에 참여하는 정치행위들이 있었습니다. 정의당은 이에 대해 오랫동안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진보정당이 애써온 올바른 선거제도 개혁의 노력을 수포로 돌리는 것이며, 독자적 진보정치 운동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21대 대선에서 친기업 성장과 부자감세를 추구하는 보수정당의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것 또한 같은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민주노총은 2023년 9월 14일 제 77차 대의원대회 결의로 “정치방침 4. 민주노총은 농민, 빈민 등 진보 민중세력 및 진보정당과 상호 존중하고 단결, 연대하여 노동중심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한다”와 “총선방침 4. 민주노총은 친자본 보수양당 지지를 위한 조직적 결정은 물론이고 전·현직 간부의 지위를 이용하여 친자본 보수양당을 지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위한 노력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노동계급의 대표주자를 자임해왔던 민주노총의 정치적 위상을 추락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 공식적으로 평가를 한 바 없습니다. 이번 토론회 역시 정치위원회의 공식 평가가 제출되지 않는 형식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정의당은 주체의 평가를 생략하면 책임 여부는 희석되고 토론회는 원론적인 공론장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친기업 성장과 부자감세를 추구하는 보수정당과의 연대가 아니라, 대의원대회에서 채택한 정치방침에 따라 지난 총선과 대선을 엄정하게 평가하고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길로 복귀할 것을 호소하며, 상기 이유로 정의당은 토론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30년 한국 사회를 이끌어온 민주노총이 앞으로의 30년을 제대로 준비하려면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에 대한 토론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한 토론은 주체 평가가 생략된 원론적이고 일회적인 공론장이 아니라 신뢰와 연대에 기반해 서로의 진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논쟁하는 치열한 공론장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언제나 민주노총과 뜨겁게 연대해 온 정의당은 진심으로 그런 공론장을 기대합니다. 비록 이번 토론회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나, 다른 방식으로 유의미한 공론장을 만들어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5년 11월 24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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