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 [보도자료] 전주시의회의 정의당 한승우 시의원 부당 징계 추진 규탄 기자회견 보도자료
[보도자료] 전주시의회의 정의당 한승우 시의원 부당 징계 추진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11월 24일(월) 오전 10시
- 장소 : 전주시의회 앞

[기자회견문] 전주시의회의 정의당 한승우 시의원에 대한 부당한 징계 추진을 규탄한다!

지난해 전주리싸이클링타운 노동자 해고 투쟁 시기에 운영사인 성우건설 측은 정의당 한승우 전주시의원에 대한 악의적 비방을 자행했다. 그러나 한승우 의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법원에서 취소되었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재검증도 없이 한승우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하라는 비상식적인 권고를 했다. 그리고 남관우 시의장은 오늘(11.24) 일정에도 없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윤리특별위원회 회부안을 상정시켰다. 우리는 정의당 한승우 시의원에 대한 전주시의회의 부당한 징계 추진을 규탄한다!

전주시의회는 우범기 시장 심기경호를 자처할 것인가!

전주시의회가 한승우 의원을 성우건설 측에 의해 제기된 흑색선전을 빌미로 징계하려는 것은 우범기 전주시장에 대한 심기경호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우범기 시장이 지난 기간 성우건설 측을 감싸려고 했던 것을 감안하면 가장 비판적인 의원이 괘씸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주시의회가 사리 분별없이 성우건설 발 마타도어어로 한 의원을 징계하겠다는 것은 우범기 시장 심기경호를 자처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각계의 비판에도 끝내 윤리특위 회부를 위한 긴급회의까지 열어 부당한 징계를 하려는 시의회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소수정당 의원에 대한 ‘입틀막’ 시도가 민주주의인가!

또한 우리는 전주시의회의 절대적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소수정당 의원 '괴롭히기', '입틀막' 시도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기간 윤리자문위나 윤리특위는 불법수의계약 등의 문제를 일으킨 전임 민주당 시의장에 대해선 징계 사유가 아니라며 넘어갔다. 반면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는 의원을 윤리자문위 권고를 핑계로 한 윤리특위 회부는 표적 징계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또한 정당한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과 민심을 거스르고 징계가 필요한 의원들을 도매금으로 매도해 ‘물타기’하는 시도다.

한승우 의원 징계 추진은 지역의 민주주의가 일당에 의해 얼마나 좌우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또한 한 명의 의원에 대한 징계로 그치지 않고 행정에 대한 정당한 감시와 비판, 문제제기를 입틀막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갈 수 밖에 없다. 전주시의회는 한승우 의원에 대한 부당한 징계 추진을 중단한라!

2025. 11. 24.
전주시의회 정의당 한승우 시의원 부당 징계 추진 규탄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엄정애 부대표 발언문]

정의당 부대표 엄정애입니다. 저는 정의당 한승우 의원에 대한 부당한 징계 추진을 규탄하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3일 전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정의당 한승우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권고 결정을 했습니다. 평소 한승우 의원과 활동을 같이 한 사람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승우 의원은 누구보다도 원칙적이고 강직한 의정활동을 한 의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윤리심사자문위는 한승우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결정을 했을까요?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관련해서는 무혐의로 종결되었고 회피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부과한 과태료 처분도 이미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한승우 의원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무혐의로 완전히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식적인 결정을 한 ‘윤리심사자문위’, 진실을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징계 절차를 추진하는 ‘전주시의회’가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정의당은 전주시의회의 행태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시의원이 마땅히 해야 할 책무 중 하나는 바로 시정을 견제해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한승우 의원은 권력에 눈치 보거나 주저하지 않고 전주시민의 입장에서 바른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 변경 문제와 노동자 안전 문제 제기는 정당한 의정활동입니다.

하지만 전주리싸이클링 운영사는 한승우의원을 비난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민으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은 의원이 시장과 기업의 눈치를 보며 주저하고 물러선다면 의원의 자격이 있습니까? 

전주시의원들께 묻겠습니다. 한승우 의원이 전주리싸이클링 운영사로 부터 공격당할 때 전주시의회 의원들은 어디서 무엇을 했습니까? 침묵은 부패로 이어지고 피해는 전주시민의 몫으로 고스란히 남겨집니다.

전주시의회 35명의 의원 중 민주당 소속 의원이 30명이 됩니다. 민주당이 절대적 다수 의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 위상에 맞는 상식적이고 책임 있는 정치를 하십시오. 죄 없는 한승우 의원에 대한 부당 징계 절차를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정의당은 한승우 의원에 대한 부당징계가 내려진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연대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 11월 24일
엄정애 정의당 부대표
참여댓글 (0)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