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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지역의사제 상임위 통과 환영한다! 공공의대·공공병원 논의도 서둘러야 한다
[성명] 지역의사제 상임위 통과 환영한다! 공공의대·공공병원 논의도 서둘러야 한다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즉 지역의사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정의당은 코로나19 직후부터 지역의사제를 의료불균형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지난 국회와 21대 대선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입학전형으로 뽑아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정해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선발된 지역의사에게는 주거, 경력 개발, 직무교육 등을 지원하여 공헌에 따른 보상이 제공됩니다.

의사와 대형병원이 모두 서울에 몰려 있는 불균형한 상황 속에서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은 극심한 의료 불균형 문제를 호소해 왔습니다. 특히 응급의료기관의 절대적 부족으로 ‘응급실 뺑뺑이’가 반복되고, 그 과정에서 살릴 수 있었던 환자들이 살아남지 못한 일도 많았습니다. 당장 이틀 전에도 부산에서 한 고등학생이 응급실을 찾지 못해 뺑뺑이를 돌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치가 숙제를 미룬 결과입니다.

지역의 의료불균형을 해소하는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면서 또한 지역을 살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지역 주민이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 서울로 이주하는 현상은 지역소멸을 가속화하는 주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지역의사제를 신속히 도입하고 활성화하여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완결적인 의료체계를 누릴 수 있어야 이런 악순환을 멈출 수 있습니다. 국회가 너무 오래 미룬 숙제를 이번에는 반드시 풀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지역의사제는 그 자체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정의당은 지역의료 인프라의 획기적인 확대를 위해 공공병원 확충과 공공의대 도입을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역의사 전형으로 입학해 지역에 기여하겠다는 청년들의 정주 여건과 급여,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 또한 반드시 병행돼야 합니다.

정의당은 지역의사제의 보건복지위원회 통과를 환영하며, 국회가 공공병원 확충과 공공의대 도입을 위한 논의에 서둘러줄 것을 촉구합니다. 사람과 지역을 살리는 일입니다.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2025년 11월 20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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