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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중대재해 발생현황 정보 공개, 정부와 기업이 꽁꽁 숨겨온 정보가 드러났다
[성명] 중대재해 발생현황 정보 공개, 정부와 기업이 꽁꽁 숨겨온 정보가 드러났다

시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지난 18일 ‘2022년~2024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와 기업이 꽁꽁 숨겨온 자료입니다. 공개된 자료를 보면 정부와 기업이 왜 이 자료를 숨겨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매년 노동자가 수백 명씩 일하다 죽어도, 어느 기업에서 몇 명이 사망했는지 공식적으로 알 길이 없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기업이 자료 공개를 거부해 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산재 문제를 다루는 단체가 언론보도를 일일이 종합해 공개하는 수밖엔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문제의식을 느낀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023년 3월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고용노동부가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해 1심·2심 모두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고용노동부에서 마침내 상고를 포기하고 제출한 것입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수사가 곤란해진다’거나 ‘사회적 낙인의 우려가 있다’는 논리로 정보공개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자료를 보면 말도 안 되는 논리였음이 분명해집니다. 단지 중대재해 사실을 최대한 감추고 은폐하여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을 뿐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887건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943명이 죽고 152명이 다쳤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730개 원청기업 중 73개 기업에서 전체 사고의 25%가 발생했고, 2024년 사고를 낸 37개 기업은 2022년 또는 2023년에도 사고를 낸 곳입니다. 11개 기업에서는 3년 내내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전체 산재의 62%가 하청기업에서 발생했고, 사망자의 64%가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서 계속 사고가 발생하고, 하청 지위에 있을수록 더 위험하게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통계로 확인된 것입니다. 이런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기에 기업은 사고를 예방하는 데 투자하기보다 정보를 감추는 데 투자하며 사회적 책임을 회피해 왔습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구체적인 통계로써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 정보공개센터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차례입니다. 수년간의 소송을 통해서 공개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먼저 공개해야 할 문제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지난 9월 노동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중대재해 발생 기업명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 이름과 사고 경위, 원하청 소속 등 필요한 정보를 즉각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조속히 이행하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19일
정의당

* 중대재해 발생 기업 검색 링크 www.nosanja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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