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당소득 분리과세 철회 촉구 기자회견
국회는 상위 0.1%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중단하라!
- 일시 : 2025.11.17.(월) 10시 00분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주최 :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경실련, 금융과미래,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1. 정의당은 노동당, 녹색당, 경실련, 금융과미래,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와 함께 국회가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재검토하고 철회하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늘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2.. 기자회견에는 권영국 정의당 대표, 이상현 녹색당 대표, 한영섭 금융과미래 대표 등이 참석하여 발언했습니다.
-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수십, 수백억 자산가만 혜택 보는 부자감세”라며 “‘낙수효과’가 아니라 부자감세를 감추는 ‘위장효과’라 불러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금투세 폐지, 대주주 요건 강화 철회,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이어지는 감세정책으로 주식시장을 조세회피지역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며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제를 부활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 이상현 녹색당 대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조세형평성도 국가재정 감소도 ‘나중’으로 미루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주식투자 따위는 꿈도 꾸지 못하는 다수의 보통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위해서는 고소득자에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정의가 핵심”이라며 “부자감세가 아니라 부자과세로 세수 확보하고, 시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 한영섭 금융과미래 대표는 “빚내서 주식 투자하는 규모가 26조원에 육박하며 4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청년들이 벼랑 끝에서 주식시장으로 몰려가고 있는데, 정부는 완전히 특정 계층만을 위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부자 세금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청년의 학자금 부채 탕감과 자영업자 회복부터 하는 것이 진정한 조세 정의”라고 주장했습니다.
[개요]
- 제목 : 국회는 상위 0.1%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중단하라
- 주요 내용
·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혜택은 상위 0.1% 자산가들에게 돌아간다
·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배당 확대 효과는 미미하다
· 배당소득 분리과세 철회하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하라
- 발언순서
· 사회 : 이호성 정의당 사무총장
· 공동주최단체 대표 발언 : 권영국 정의당 대표, 이상현 녹색당 대표, 한영섭 금융과미래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2025년 11월 17일
정의당 공보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