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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국회의 수어통역사·방송작가 직접고용 결정 환영한다
[성명] 국회의 수어통역사·방송작가 직접고용 결정 환영한다
 
오늘 국회사무처가 국회 수어통역사와 국회 방송 메인작가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조작가를 공무직으로 채용하겠다는 직접고용 추진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적극 환영합니다. 
 
이 사안은 2024년 4월 정의당 양경규 의원이 국회사무처에 수어통역사 직고용 방안과 진행 경과 등을 질의하며 처음 공론화 되었습니다. 당시 양 의원은 수어통역사가 사실상 사측인 국회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임에도 프리랜서로 고용되었다고 지적하며 수어통역사의 직고용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 수어통역사는 프리랜서로 고용된 까닭에 극심한 고용 불안정성과 과도한 중간착취에 시달려 왔습니다. 실제로 올해 초 수어통역사 4명이 변경된 용역업체의 고용승계 거부로 교체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중간착취 구조 속에서 수어통역사 1인의 업무는 과중됐고, 적절한 휴게시간 확보도 어려웠습니다. 

국회의 이번 직접고용 결정은 수어통역사와 국회 방송 작가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하려는 의미 있는 첫걸음입니다. 이 모범적 결단이 노동시장 전반에 횡행한 ‘가짜 3.3’ 문제 전반의 근본적인 해결로 이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국회의 이번 결정을 계기 삼아 ‘가짜 3.3’에 대한 전면 단속을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미 지난 10월 근로기준법 제102조의2 개정안이 시행되어 단속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수조사와 적극적인 단속, 장관의 직접 지시 등 중간착취를 일삼는 사용자들에게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국회의 이번 직접고용 결정은 불안정한 계약이라는 얇은 외투 속에 숨겨져 있던 노동자의 권리를 햇볕 아래로 꺼내 놓는 것과 같습니다. 이 조치가 단지 몇몇 직군에 국한되는 임시방편이 아니라, 대한민국 노동시장 전반의 가짜 3.3 위장 고용과 중간착취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랜 시간 불안정한 위치에서 헌신적으로 노동하며 직접고용을 위해 싸워온 수어통역사와 국회방송 작가들께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정의당이 여러분의 용기를 이어받아 가짜 3.3의 완전 근절을 위해 싸워 나가겠습니다. 

2025년 11월 14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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