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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고리2호기 수명연장 승인 원안위 규탄 긴급 기자회견 발언문 [문정은 부대표]
[고리2호기 수명연장 승인 원안위 규탄 긴급 기자회견 발언문]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 일시 : 2025년 11월 14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

1983년 가동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이 앞으로 8년간 더 가동되게 됐습니다. 원전의 설계수명은 40년인데, 2033년 가동을 마치면 무려 50년을 가동하는 겁니다. 10년을 훌쩍 뛰어넘게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서관 출신으로 윤석열이 임명해 2024년 12월 4일 내란의 혼란 속에서 임기를 시작한 최원호 위원장은 기어이 고리 2호기의 수명을 연장시켰습니다. 이것도 내란입니다.

사고관리계획서상 중요한 안전사항들은 제대로 검토되지도 않았습니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기적안전성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9석 중 3석이 공석인 채로, 기술전문가 위원 한 명 없이, 오직 ‘수명을 연장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그 모든 과정을 일사천리로 진행시켰습니다. 위원회 이름에서 ‘안전’을 떼고 원자력위험방치 위원회로 바꾸십시오.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수명 연장 시 국제기구인 IAEA 안전 기준에 따른 엄격한 점검과 장기간 주기적 안전성 검토를 시행합니다.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원전은 운영 허가를 받지 못합니다. 또한, 유럽에서 노후 원전을 수명 연장하는 경우에도 부품 노후화에 따른 사고 위험성 증가가 보고되어 주민과 환경에 대한 위험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등 대형 원전 사고는 원전 노후화 및 관리 부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도 안전 후진국입니까. 왜 우리는 아직도 역사에서 과거의 희생에서 배우지 못합니까. 이것은 고리 3·4호기, 한빛·한울 1·2호기 등 9기의 노후원전이 수명만료를 앞두고 있어 연쇄적 재가동이 뒤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안전과 절차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채 선례로 밀어붙인다면 사회적 갈등과 법적 분쟁은 더 커질 것입니다.

역사는 이 결정을 기억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반드시 이 책임을 묻겠습니다.

원안위는 지금이라도 의결을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존 원전 사용기한을 늘리지 않겠다고 말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원안위 뒤에 숨지 말고 입장을 밝히기 바랍니다. 약속을 지키십시오. 국민의 생명과 안전앞에 적당히 타협하고 눈감지 마십시오.

2025년 11월 14일
문정은 정의당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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