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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멸종을 방관하는 정부와 탄녹위의 53~61% 감축안은 기후배신이다
[성명] 멸종을 방관하는 정부와 탄녹위의 53~61% 감축안은 기후배신이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결국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로 53~61% 감축안을 의결했다. 기후재앙의 도래를 ‘억제’하는 최소한의 기준인 61%는 상한선에 간신히 걸쳤을 뿐이다. 이재명 정부의 기후정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시민사회는 과학적 분석에 기초해 65% 감축을 요구했다. 53%~61%는 그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탄녹위가 결정 근거로 제시한 ‘선형감축경로’ 방식은 국가마다 배출정점 연도가 다른 상황에서 객관적 비교 기준이 될 수 없다. 미래 세대에 부담을 과도하게 전가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또 탄녹위의 감축안은 달성 불가능한 기술 낙관론에 기대고 있어 과학적으로 설정된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나마도 상한선인 61%에 근접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산업계는 기후악당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48% 감축안에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버텼다. ‘진짜 성장’을 강조하며 AI 강국과 코스피 4,000을 목표로 삼은 이재명 정부에서 기업들의 청원을 무르고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 같진 않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은 윤석열 정부에서 약간 나아진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산업계의 청원을 방패 삼아 감축 목표를 낮춘 결과는 다음 정부, 다음 세대, 취약계층의 몫이 될 것이다. 이런 폭탄 돌리기식 대응으로는 천천히 다가오는 멸종을 대책 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다.

정의당은 이번 결정이 지구와 시민,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한 배신임을 선언하며, 탄녹위와 정부가 즉각 65% 이상 감축 목표 설정과 실천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11월 10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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