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 [보도자료] 제주 제2공항 추진 10년, 당리당략 아니라 도민 주권에 맡겨라!
[성명] 제주 제2공항 추진 10년, 당리당략 아니라 도민 주권에 맡겨라!

오는 10일 제주 제2공항 건설 반대 투쟁이 만 10년을 맞는다. 박근혜 정권 국토교통부가 추진을 시작하고 문재인 정권 환경부가 멈춰 세웠지만 윤석열 정권 환경부가 조건부 협의로 돌려세운 것이 제주 제2공항의 역사다. 이재명 정부는 달라야 할 것이다. 제주도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라.

지난 10년간 제주 제2공항 추진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은 거듭 밝혀져 왔다. 항공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을 추진 근거로 삼았으나, 올해 약 4천만 명에 이를 것이라던 제주공항 이용객은 실제로 3천만 명 이하에 그쳐 과장된 예측으로 밝혀졌다.

조류와 서식지 보호 방안은 여전히 제시되지 않았고,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와 지하수자원보전기구 1등급으로 분류된 숨골에 대한 영향을 줄일 방안도 없다. 그 위험성이 명백히 확인된 ‘조류충돌’ 위험도는 제주국제공항의 20배에 달한다.

도민들의 의사도 지난 2021년 2월 제주도와 도의회의 여론조사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는가? 제주도민 과반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작년 12월 여론조사에선 제주도민 3분의 2가 제2공항을 도민들의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지난 10년의 결론은 명백하다. 제주도의 미래를 당리당략이 아니라 제주도민의 주권에 맡기라는 것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2공항 연계 도민 이익 및 상생발전’ 용역을 즉각 중단하고 주민투표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이재명 정부는 도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대선후보 당시 입장에 따라 주민투표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11월 7일
정의당
참여댓글 (0)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