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 [보도자료] 2026년 보건복지부문 예산안, 복지체계 전면개혁 과제 외면하고 있다
[성명] 2026년 보건복지부문 예산안, 복지체계 전면개혁 과제 외면하고 있다

국회가 총 728조 원 규모의 2026년 예산안 논의에 들어갔다. 2025년 대비 8.1%(54조 7천억 원) 증가한 규모는 표면적으로는 확장 재정처럼 보이지만 실질을 살펴보면 다른 모습이다. 증가분의 절반 이상이 공적연금 등 의무지출로 이루어져 있어, 경기와 민생 회복을 주도할 적극적 재정지출이라고 보기 어렵다.

재량지출의 증가 방향도 문제이다. AI를 중심으로 한 경제 부문 증가분(18.3조 원)에 비해 보건복지 부문(6조 원)은 매우 적은 수준이다. 이는 AI와 기후위기, 고령화 등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복지체계의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근본 과제를 외면한 것이나 다름없다.

현재의 보건복지부문 예산은 빈곤 구조 개선, 소득 보장 강화, 공공성 회복이라는 면에서 모두 미흡하다.

첫째, 빈곤 구조 개선의 핵심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본적 개혁이 없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약속했지만 이번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둘째, 장애인수당 및 기초연금 등은 물가 상승을 반영한 최소 수준의 인상에 그쳐 사실상 감액 수준이다. 가장 취약한 계층의 생활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셋째, 돌봄복지 서비스의 민간 의존을 낮추기 위해 공공 공급을 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어린이집 예산은 15.8% 삭감되었고, 지역거점병원 등 공공의료 예산은 3.7% 증가에 그쳐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 증가율(9.7%)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지역통합돌봄사업(의료, 요양, 돌봄)의 현실성이다. 개별 지자체의 지원 예산이 시범사업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실질적 예산 부족으로 지자체의 사업 추진 부담이 크게 늘었고, 실효성 있는 지역 돌봄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건복지 부문의 예산이 구조적 위협에 대응하고, 시민의 불안한 삶을 보호하며, 취약계층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재원은 미루었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등 증세 정책을 병행하여 충당할 필요가 있다.

산업 전환 시대에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는 우려는 타당하다. 하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국제 질서와 산업이 변화하는 이 전환기에 그에 맞는 고용복지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는 기회를 놓치면 몇 세대에 걸쳐 국민의 삶이 어려워질 수 있다. 

정부와 국회가 국민 삶을 중심에 두고 미래를 대비하는 예산안을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11월 5일
정의당
참여댓글 (0)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