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동절’ 명칭 복원 법안의 소위 통과 환영한다
62년 만에 노동자의 생일이 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매년 5월 1일의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바꾸는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1963년 군사정권이 빼앗아 간 이름을 이제야 되찾게 된 것입니다.
정의당은 창당 이래 일관되고 끈질기게 노동절 명칭 복원을 주장해 왔고 여러 차례 법안도 발의한 바 있으나 지금껏 번번이 결과를 만들지는 못해 왔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원래 이름을 되찾을 수 있게 되어 반갑고 기쁩니다.
노동절로의 복원은 단지 이름을 되찾는 일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군사정권이 노동의 대체어로 강요한 ‘근로(勤勞)’라는 말은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로 ‘일하는 행위’를 사용자의 관점에서 표현하는 단어에 가깝고, 단어가 사용된 맥락과 시점 역시 ‘산업화의 역군’으로서 노동자를 대상화하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절이라는 이름을 되찾는 일은 군사정권이 지우려 한 ‘노동勞動’을 되찾는 일이며, 주체적인 존재로서 노동자의 자긍심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번 법안은 더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서 인정받지 못해 노동절에 쉴 수 없는 노동자들을 위해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고, 나아가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강화하여 무권리 노동자들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헌법 조문상 ‘근로’라는 표현을 모두 ‘노동’으로 바꾸는 개헌으로까지 이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원만하게 소위를 통과한 만큼, 환노위와 본회의까지 신속하게 통과되어 노동자의 생일에 올바르고 정확한 이름을 되찾아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국회는 이번 법안에서 그치지 않고 법정공휴일 지정 및 노동기준법 개정에 속도를 높일 것을 촉구합니다.
2025년 9월 17일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