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더불어민주당의 현수막 차별 ‘정당법’ 개정 시도 규탄 기자회견
“민주당은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정당 현수막 차별법 즉각 중단하라”
[개요]
- 제목 : 더불어민주당의 현수막 차별 ‘정당법’ 개정 시도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9월 4일(목) 오후 1시
- 장소 :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 주최 :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순서
· 사회 :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
· 발언1 : 이백윤 노동당 대표
· 발언2 : 이상현 녹색당 공동대표
· 발언3 : 권영국 정의당 대표
* 발언 추가 예정
· 기자회견문 낭독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더불어민주당 ‘대선불복불법현수막대응특별위원회’가 정당 현수막 게시 요건을 강화한다며 '정당법' 개정 법률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회의원을 둔 정당이나 직전 선거에서 전국 유효 투표 수의 1%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한해서만 정당 현수막 게시를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3.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정당의 대표성을 임의적 기준으로 재단하며, 소수정당의 정치 활동을 제약함으로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위헌적인 행태입니다.
4. 이에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은 정당 현수막 차별법인 '정당법' 개정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첨부자료]
1. 기자회견 웹자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