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장인수 기자의 심상정 전 의원 관련 ‘매불쇼’ 발언은 사실이 아닙니다
장인수 기자가 8월 20일(수) ‘매불쇼’에서 심상정 전 의원과 관련하여 언급한 사안에 대해 사실을 바로잡습니다.
작년 6월 굿모닝충청과 장인수 기자가 심 전 의원 지역보좌관 아들의 중부대학교 입사와 관련하여 특혜 의혹을 제기한 직후, 심 전 의원측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장인수 기자 등을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미진한 수사 끝에 불송치 종결하였고, 심 전 의원측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해 현재 서울동부지검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장인수 기자는 이 불송치 결정을 근거로 자신들의 의혹 제기가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예훼손죄와 불송치 결정 이유에 대한 곡해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1. 장인수 기자가 제기한 의혹에 대한 수사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년 11월 충남금산경찰서에서 내사종결로 무혐의 결론을 낸 사안입니다. 그후 새롭게 확인된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024년 6월 입장문 참고)
2. 이번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유는 장인수 기자가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 이는 ‘허위사실 유포 의도’에 대한 판단으로, 장인수 기자가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보도한 것인지 판단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경찰은 사실관계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고, 도리어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전제로 하여 의도를 판단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3. 장인수 기자의 보도를 인용한 주요 언론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부 유튜브에서만 반복 재생산하고 있을 뿐입니다.
- 그럼에도 기자는 추가적인 사실 확인 없이 해당 내용을 재생산하고 있는 바, 이는 기자 본인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 있거나 그러한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 따라서 경찰이 '장인수 기자가 허위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합니다.
4. 명예훼손 불송치 결정은 ‘허위사실의 인식’ 여부에 관한 사항이며, 해당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 그럼에도 장인수 기자가 명예훼손 불송치가 곧 사실의 확인인 양 왜곡된 내용을 재생산하고 있는 것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별도로 다시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8월 21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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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전 의원 보도 관련 팩트체크 (2024.06.28.)]
Q. 심상정 전 의원이 불법정치자금을 수령했다?
사실이 아닙니다. 의혹이 제기된 사항은 정치후원금 모금 과정에 관한 것인데, 이는 심상정 의원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건과 관련해 당시 경찰청에서 의원실 회계담당자를 참고인 조사한 바 있으나, 아무런 불법이 없었음이 확인되어 더 이상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심상정 의원실은 접수된 모든 후원금을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처리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습니다.
Q. 중부대가 지역보좌관 아들을 특혜채용 했다?
사실이 아닙니다. 이에 관해 고발이 이뤄졌으나 2019년 11월 충남금산경찰서에서 무혐의로 내사종결 처리한 사안입니다. <굿모닝충청>은 2021년 교육부 감사에서 채용 관련 사항이 지적되었음을 근거로 들었는데, 해당 사항은 산학협력단 직원 40명 채용 과정에서 인사관리규정에 명시된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생략했다는 내용으로 특혜채용에 관한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해당 감사에서 중부대학교 지적받은 건수는 재산 관리, 예산·회계, 입시·학사 등 총 52건으로 전체적으로 운영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음이 확인되어 앞선 사항도 그러한 맥락의 문제임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Q. 검찰이 수사를 무마시켰다?
사실이 아닙니다. 앞서 답변한 대로 의원실의 후원금 처리에 어떠한 불법이 없었으므로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수사 종결된 것입니다. 또한 보좌관 아들 특혜채용 의혹에 관해서도 충남금산경찰서에서 무혐의 내사종결 처리했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종결된 것이니 검찰 수사는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이를 ‘수사 무마’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Q. 심상정과 윤석열의 부친끼리 친분이 있는 사이다?
사실이 아닙니다. 고향, 학교, 사회 활동 등 어느 영역에서도 두 사람은 일면식이 없었습니다.
Q. 심상정과 윤석열이 가까운 사이다?
사실이 아닙니다. 심상정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대면한 것은 20대 대선 기간이 처음입니다.
Q. 심상정이 윤석열 지지 발언을 했다?
사실이 아닙니다. 앞뒤 맥락을 자르고 발언의 취지를 완전히 왜곡한 것입니다. 해당 발언은 뉴미디어 ‘닷페이스’의 후보 검증 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 패널 중 1인이었던 정의당원(패널이 스스로 밝힌 내용입니다)은 ‘심상정 찍으면 윤석열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면서, 이에 대한 심상정 후보의 생각을 물었을 때, 후보는 역질문을 통해, ‘질문자의 후보 선택 기준은 무엇인지’를 묻는 취지였음에도 앞뒤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왜곡전파 된 것입니다. (영상 링크, 3분 40초부터)
Q. 정의당의 대선 완주가 윤석열 당선을 위해서다?
사실이 아닙니다. 심상정 전 의원의 대선 완주는 거대 양당의 지리멸렬한 정치가 아니라 불평등·기후위기·차별을 해소하는 진보정치가 필요하다는 일념으로 내린 결정입니다. 앞선 토론회 발언의 맥락과도 일맥상통 합니다.
Q. 이재명 체포동의안 찬성을 심상정 의원이 주도했고 윤석열을 돕기 위해서다?
사실이 아닙니다. 정의당은 창당 이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적이 없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은 정의당의 확고한 당론이며, 이에 따라 표결했을 뿐입니다. 정의당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사법정의의 원칙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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