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 [보도자료] 무죄 구형을 환영하며 "최말자는 무죄다" [권영국 대표]
[성명] 최말자는 무죄다

1964년, 성폭력에 저항하며 가해자의 혀를 깨물었다고 중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님의 재심 공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최말자님의 환한 웃음이 참으로 반갑습니다.

61년. 너무나 오래 걸렸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을 곱씹습니다. 오랜 인내의 시간 끝에 재심 청구를 결심한 최말자님의 용기에 존경을 표합니다. 재판부는 조속한 무죄 선고로 최말자님의 용기에 화답할 것을 촉구합니다.

최말자님은 수많은 여성들이 용기 내어 '미투'를 외치는 모습을 지켜보며 용기를 냈다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여성들의 용기가 최말자님의 용기로 이어졌듯, 최말자님의 용기가 또 다른 여성들의 용기로 이어질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용기입니다.

최말자님의 마지막 변론을 옮깁니다. "61년간 죄인으로 살아온 삶입니다. 이제 후손들이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법을 만들어 달라고 두 손 모아 빕니다."

그 말씀을 한시도 잊지 않겠습니다. 여성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의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말자님을 흔들림 없이 지원해 온 여성단체들과 김수정 변호사께도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2025년 7월 24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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