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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제77주년 제헌절 "광장의 바람을 담은, 시민 중심의 개헌을 추진합시다" [권영국 대표]
[성명] 제77주년 제헌절 메시지
“광장의 바람을 담은, 시민 중심의 개헌을 추진합시다.”

제77주년 제헌절입니다. 탄핵 광장과 대선을 거치며, 우리 사회는 헌법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했고, 사회대개혁을 향한 개헌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의 제6공화국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와 불평등을 축적하는 시장경제에서 멈춰버렸습니다. 빛의 혁명을 만들었던 광장 시민들의 바람을 담아 평등하고 차별없는 대한민국으로 가는 새로운 헌법이 필요합니다. 

5.18 정신 전문 수록을 포함하여, 국민발안제와 같이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안과 승자독식의 양당정치를 끝내는 결선투표제, 간접민주주의를 내실화하는 비례제 확대 등이 개헌 논의에 담겨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이 대선 TV토론회를 통해 제기했던 이익균점권과 같이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근본방안과 차별과 혐오, 노령화와 빈곤, 기술변화로 인해 위협받는 시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나아갈 미래방향으로서 평등, 지방분권, 지구와의 공존 등의 가치도 제시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시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헌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개헌을 위한 시민의회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개헌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개헌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동력이 생깁니다. 

국회와 정부에 촉구합니다. 개헌특위와 시민의회를 구성하고, 이에 필요한 논의와 행정적 지원을 적극 취해주십시오.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광장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광장이 요구한 사회대개혁의 과정으로서 개헌을 바라보고, 시민들과 함께 개헌 운동을 펼쳐가겠습니다.

2025년 7월 17일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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