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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공동투쟁단 출범대회 발언 [엄정애 부대표]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공동투쟁단 출범대회 발언]

- 일시 : 2025년 7월 2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민주노동당 부대표 엄정애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장애인 동지들의 1,842일 길고 긴 투쟁으로 마침내 장애등급제를 폐지한 줄 알았는데,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정권 8년이 다 지나도록 아직도 ‘진짜 폐지’를 못 이루어낸 현실이 참으로 갑갑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이제 한 달 다 되어가는데, 이번엔 좀 달라질까요? 동지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사실 하나는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 끊임없이 요구하고 당당하게 투쟁하지 않으면 장애인들의 권리는 언제까지고 나중으로 밀려난다는 사실.

오늘 공동투쟁단 출범식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결의를 다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민주노동당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도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장애인 동지들이 투쟁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설은 없다’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안전한 시민으로 살도록 권리를 보장하라’ 그렇습니다. 민주노동당은 탈시설 권리 실현,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모두를 위한 이동권 보장 등,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약속했습니다. 

등급에 따라 차별하는 나라가 아닌, 그 어떤 등급도 없이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외쳤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삶을 지켜주는 것은 나의 부모님이 아니라 바로 국가입니다. 정부가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밀려나지 맙시다.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하라고 외치며 싸웁시다. 대선이 끝났다고 우리의 약속도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연대할 것입니다. 

탈시설 권리와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이동권 보장, 그리고 권리예산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삼을 것을 이재명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2일
엄정애 민주노동당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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