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 [보도자료] ‘용산참사 부실·편파수사’ 조은석 특검 교체하라! [권영국 대표]
[성명] ‘용산참사 부실·편파수사’ 조은석 특검 교체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윤석열 내란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임명했습니다. 조 전 대행은 2009년 검찰의 용산참사 특별수사본부를 총괄 지휘하며 편파·부실 수사 비난을 받았던 담당 검사입니다. 내란 특검을 맡기에 부적합합니다. 지금이라도 교체할 것을 촉구합니다.

조 전 대행은 용산참사 진압 책임자인 당시 서울경찰청장 김석기를 무혐의로 풀어줬습니다. 소환조사 한 번 없이 서면조사뿐이었고, 진압의 위법성을 판단할 특공대 촬영 영상에 대해서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철거민들만 기소하는 편파수사로 일관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구속 철거민들의 1심 형사재판에서 법원의 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경찰에게 불리한 수사기록 3천여 쪽의 제출을 거부하여 철거민들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검사의 객관 의무마저 저버린 책임자이기도 했습니다

2019년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 수사가 소극적이고 편파적이었다며 검찰의 공식 사과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사위 조사 당시 김영희 진상조사단 총괄팀장이 조사위원들에 대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바도 있는데, 이 외압의 중심으로 지목된 것이 바로 조 전 대행입니다.

처벌 없이 풀려난 김석기는 주오사카 총영사,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거쳐 국민의힘 소속으로 3선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계엄 해제 의결에 불참했고, 탄핵소추 표결도 거부했으며, 윤석열 체포를 막기 위해 관저 앞에 도열한 내란공범입니다. 조 전 대행의 부실수사가 초래한 결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용산참사를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선 기간에는 용산참사를 향해 ‘자살 폭탄 테러’라고 막말한 이인기 전 한나라당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해 논란을 일으켰는데, 이번엔 참사 수사를 고의적으로 망가뜨린 인사에게 내란죄 수사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기다니요?

조 전 대행은 “사초를 쓰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만, 조 전 대행 그 자신이 용산참사 편파수사의 사초입니다. 조 전 대행 특검 임명을 취소하고 다른 인사로 교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6월 13일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
참여댓글 (0)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