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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이재명 정부, ILO 플랫폼 노동자 국제노동기준 받아들여야 [권영국 대표]
[성명] 이재명 정부, ILO 플랫폼 노동자 국제노동기준 받아들여야

지난 1일 한국 정부가 ILO가 추진하는 플랫폼 노동자 국제노동기준에 줄줄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작년 6월부터 ILO 의장국입니다. 이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김문수 전 장관의 흔적을 모조리 털어내고 이 결정부터 뒤집어야 합니다.

ILO는 지난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113차 총회를 개최 중입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일자리 실현하기’라는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불안정 노동 문제를 완화할 새로운 국제노동기준을 만드는 안건입니다.

한국 정부는 결사의 자유·단체교섭권, 최저임금 보장, 산업안전보건 조치, 고용관계 분류 정기 검토 등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ILO 140개국 중 결사의 자유·단체교섭권에 반대한 나라는 고작 6개국뿐입니다.

플랫폼 노동은 가장 대표적인 불안정 노동에 속합니다. 2023년 기준 플랫폼 노동자 수는 88만명에 달합니다. 이 정도 규모의 노동자들이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다행히 오늘 오전 정부가 국제노동기준 형식에 대한 논의에서 기존 권고 입장이 아닌 협약+권고 입장을 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권고는 가이드라인에 그치지만, 협약은 ILO 회원국에 대한 구속력을 지녀 더욱 적극적인 조치입니다. 다만 아직은 형식에 대한 입장 선회일 뿐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형식을 넘어 내용에 대한 입장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불안정·무권리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첫 정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ILO 의장국으로서 플랫폼 노동자 권리보장 국제노동기준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촉구합니다.

2025년 6월 5일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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