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권영국 후보,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사망 관련 "더 이상 죽이지 말라"
[성명] 더 이상 죽이지 말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하청노동자 고 김충현님의 명복을 빕니다. 어제 선거운동을 마무리하자마자 찾아뵈었을 때는 빈소가 아직 차려지지 않아 유족과 면담만을 가졌습니다. 오늘 다시 태안으로 와 조문했고, 잠시 후 공공운수노조와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충현님은 한국서부발전의 2차 하청업체 소속입니다. 1차 하청업체인 한전KPS는 벌써부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고인이 ‘임의로’ 주변을 정리하다 일어난 일이다”, “작업오더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이다” 같은 말로 고인의 죽음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2018년 12월에 이미 들은 바 있습니다. “왜 그곳에 갔는지 모르겠다.” 고 김용균님이 숨졌을 때도 사측은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노동자가 일을 하다 죽었으면 그 일터의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맞습니다. 책임 회피부터 하는 게 산재 대응 매뉴얼입니까?

김용균님이 죽은 뒤 위험의 외주화를 막자고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으나, 김용균님이 속한 업종은 정작 그 대상에서 제외돼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 원청 한국서부발전은 끝내 무죄로 확정됐습니다.

같은 발전소에서 죽음이 반복됩니다. 죽음이 반복되는 원인은 명백합니다. 위험의 외주화입니다. 사업주만 봐주는 법입니다. 온갖 사각지대를 만든 산업안전보건법이고, 정작 더 위험한 일터에는 적용되지 않는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이 사건의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규명되고 책임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되어 고인의 원한을 씻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며 연대할 것을 약속합니다. 더 이상 죽이지 말라. 노동자 차별하지 말라. 

2025년 6월 3일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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