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 [보도자료] 권영국 후보 "두 번째 혼인평등소송, 동성혼 법제화로 다양한 가족의 권리 보장해야"

혼인평등소송이 사상 두 번째로 헌법재판소에 갑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미 동성 부부와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변화가 느린 법과 제도 그리고 정치가 이들의 당연한 권리를 막고 있습니다. 정치를 바꾸어 다양한 가족의 권리가 보장받는 나라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지난 2일, 동성혼 법제화 캠페인 ‘모두의 결혼’은 총 6쌍의 동성 부부가 동성 간의 혼인 인정을 위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는 건강보험공단과 소송 끝에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아 반향을 일으킨 김용민·소성욱 부부도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합리적 사유 없이 동성 간의 혼인을 배제하는 현행 민법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에 위배된다”며 성소수자 가족의 법적 권리를 회복하고자 헌법재판소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서부지법과 남부지법은 이들의 절박한 요구에 귀기울이지 않은 채 전혀 기일을 진행하지 않고 신청을 각하·기각했습니다. 지난 2월 이미 2쌍의 동성 부부가 북부지법에서 같은 취급을 받고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이번은 그 뒤를 잇는 두 번째입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동성 부부들, 그리고 다양한 성별 조합의 생활동반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외면하는 법과 정치가 책임을 저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정치가 이들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성소수자가 성평등하게 가정을 꾸리고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자신의 정체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엄과 행복추구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헌법에 정한 약속입니다. 동성혼을 법제화해야 합니다. 혐오, 차별을 깨고 성소수자의 존엄과 평등이 지켜지는 ‘함께 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평등한 가족구성권을 보장받기 위해 싸우는 이들을 지지하며, 두 번째 혼인평등소송을 환영합니다.

2025년 5월 5일
사회대전환 연대회의 대통령 후보 정의당 대표 권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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