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최초 겨우 10조로 내놓았던 추경의 최종 규모는 13.8조입니다. 그러나 내란으로 인한 민생 위기, 미국의 관세 충격, 사상 최악의 화마로 생활의 터전을 잃은 피해자들을 위해선 여전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거대양당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서도 지금까지 해 온 짬짜미 부자감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드러났듯, 거대양당은 ‘민생 원상복구’ 뿐만 아니라 ‘부자감세 원상복구’도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특히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때 생겨난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해결책은 대출 지원이었지만 그 뒤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침체된 경기에 윤석열의 불법계엄까지 직격했습니다. 간접적 소비진작 방안 뿐만이 아닌 자영업자를 위한 과감한 부채탕감이 필요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근본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가까스로 전세사기 특별법이 연장됐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기까진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정의당은 가장 먼저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책임을 주장해 왔습니다. 정부의 ‘선구제 후구상’과 함께, 단계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빠져있던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예산이 편성된 것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의 여파가 남아있습니다. 작년 삭감되었던 연구개발(R&D) 예산 중 상당부분도 복원되지 않았습니다. 탄소감축 목표 조기 달성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의 정의로운 전환에 필요한 재원도 논의해야 합니다.

결국 증세는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거대양당은 재정위기 얘기는 하면서, 지금까지 함께 해 온 부자감세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자감세를 하면서 민생을 살리는 요술 같은 방법은 없습니다. 부자감세가 경기를 이끌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압니다. 초부유세 신설 등 과감한 증세와 민생을 위한 부채탕감이 필요합니다. 불평등과 세습 구조를 끝내고, 재분배를 통해 민생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웃음을 돌려줘야 합니다.

2025년 5월 5일
사회대전환 연대회의 대통령 후보 정의당 대표 권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