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이 선거 기간 중임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을 극히 이례적으로 초고속으로 진행했다. 어지러울 정도로 빠른 재판과 판결이다.
사법부 역사상 이런 전례가 있었나?
게다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 선고 후 불과 하루 만에 서울고법은 사건을 배당하고 오는 15일로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속전속결을 넘어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재판이다. 기록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도 없는 졸속 재판의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
대법원의 초고속 재판 진행이 사법부의 정치 개입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정 후보 개인 또는 특정 정당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다. 대법원이 선례가 없는 이례적인 판결로 특정인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려 한다는 강한 의심을 갖게 한다. 이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정치개입 행위다. 삼권분립을 대원칙으로 하는 민주정치에 빨간 불이 커졌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지만 정치 개입의 의혹을 갖게 만드는 졸속 재판을 감내할 의무는 없는 것이다.
재판에서의 절차적 공정성은 실체진실의 발견만큼이나 중차대한 문제이다. 대법원은 이미 절차적 공정성에 중대한 흠결을 만들었다.
물론,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관련 발언에 대한 투명한 검증과 평가는 민주주의 선거 과정에서 당연히 필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그것은 선거 기간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법관들의 몫이 아니라 공론장에서의 다양한 정보와 평가를 통한 주권자의 몫이다.
대법원이 불공정한 재판과 판결로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면 이는 주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이념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사법부는 선거개입 의혹을 불러오는 재판 행위를 중단하라.
2025년 5월 5일
사회대전환 연대회의 대통령 후보
정의당 대표 권영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