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의 일상은 안전하십니까?’ 차별 없는 나라, 함께 사는 대한민국으로 답할 것”
- “거대양당의 민생정책, 노동자와 중소기업·자영업자 뒷전”
- “국민의힘의 귀책 선거, 최소한의 도리는 후보 사퇴”
- “탄핵 논의 이끈 것은 광장의 힘… 국힘은 계엄 책임 회피 말아야”
- “참사 피해자 모욕한 정치인 영입, 이게 민주당의 국민통합인가”
-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차별금지법 외면으로 극우 성장”
- “장애인 혐오 재탕한 개혁신당… 차별 현실 가리는 선택적 분노”
오늘 거대양당의 민생정책은 대기업과 부유층 우선으로 일색이었습니다. 재정위기를 말하면서도 부자감세에 대한 반성은 없었고, 관세충격과 경제위기 앞에 고용의 81%를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그 노동자, 1,500만 근로기준법 밖 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의당은 민생을 위해 국가가 고용의 완충쿠션이 되는 일자리보장제를 추진하고, 지방은행을 통해 자영업자에게 투자하겠습니다.
애초에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구로구당원협의회는 “저희가 원인을 제공해 국민들의 세금으로 치르는 선거인만큼 후보를 안 내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는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지역당원협의회도 아는 정치 윤리가 대통령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출당시키지도 않고, 경선에선 탄핵이 서로의 탓이라며 시민들을 한숨쉬게 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선거관리, 관세협상, 사표수리, 대선출마의 책무와 욕망을 섞어 저글링하듯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는 후보 사퇴입니다.
국민의힘은 계엄에 대해 “시종일관 동의한 적 없다”고 했지만, 추경호 의원은 계엄 상황에서 의원들을 국회 밖에 집결시켰고, 계엄 해제를 늦춰달라고요청했습니다. 윤석열 체포를 막았던 이들도 당당히 정치무대에 서 있습니다. 탄핵에 대해 “논의를 거쳐서 나아갔으면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정반대입니다. 시민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았으면 탄핵 논의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절박하게 탄핵광장에 나왔던 시민들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민주당 역시 사과해야 합니다. 저는 용산참사 철거민 변호인 출신으로서, 피해자들을 모욕한 이인기 전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오늘 김한규 의원은 그것이 “국민통합을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참사 막말 정치인 영입을 보고 괴로운 것이 참사 유가족과 철거민들이지, 어떻게 영입을 한 민주당입니까? 국가폭력의 내란을 종식하겠다는 민주당이 국가폭력을 옹호한 정치인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둔 것은 국민통합이 아닌 자가당착입니다. 이들과 할 “국민통합”이 과연 무엇인지, 국민통합의 적임자를 자처할 수 있는 행동인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담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던 과거 민주당의 말처럼, 지금이라도 인선을 철회하십시오.
차별금지법에 대해 민주당은 여전히 미온적입니다. 김한규 의원은 ‘당 내 이견이 있다’,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동의하고 있지 않다’며 책임을 회피했지만, 차별을 막는 것은 정치가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여론도 차별금지법에 동의하는 쪽이 훨씬 높게 나오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정의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더이상 다른 변명이 필요없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하십시오.
개혁신당은 오늘 혐오 갈라치기 정치라는 나쁜 버릇을 도로 꺼내들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타기를 “출근길 볼모”라 규정해 지탄받았던 혐오 선동을 다시 꺼냈습니다. 잘못된 것은 지하철을 타는 게 시위가 되는 현실입니다. 갈라치기로 인해 사무실 침입·폭행이라는 혐오폭력의 인질이 된 쪽은 전장연 회원들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추진하면서, 지금도 이어지는 서울교통공사의 폭행에는 침묵하는 개혁신당의 태도는 선택적 분노입니다. 저는 결국 마지막 인사 30초를 ‘왜 장애인 차별에 맞서지 않는지’ 따지는 데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묵인이 혐오를 키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에 동조해 전장연의 지하철 타기를 불법으로 규정한 거대양당도 제대로 된 입장을 밝히고, 지금도 고공에서 탈시설을 외치고 지하철에서 이동권을 외치고 있는 장애인의 요구에 응답하십시오.
저 권영국은 대기업과 부자의 득실 앞에 앞으로 나란히 하는 보수정치에 맞서, 노동자와 시민의 편에서 진보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내란세력에 맞서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고, 혐오와 차별에 단호히 반대하고 평등을 실현하겠습니다. 소외되고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차별 없는 나라,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평범한 시민들의 존재와 열망을 지키겠습니다.
2025년 5월 2일
사회대전환 연대회의 대선 후보 정의당 대표 권영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