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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권영국 대표 "‘국가성평등지수 하락’ 경고음 절대 놓쳐선 안 된다"
[성명] ‘국가성평등지수 하락’ 경고음 절대 놓쳐선 안 된다

- “국가성평등지수 15년 만에 첫 하락, 윤석열 집권 3년의 결과”
- “여성가족부 폐지하겠다고 호언장담한 윤석열, 정작 자신이 폐기돼”
- “성평등부 확대 개편 등 대선 국면 열어낸 여성시민 권리 확대해야”
- “김동연 비동의강간죄·낙태죄 대체입법 공약 환영, 조속히 입법해야”
- “성평등을 외면하는 정치세력은 이번 대선에 설 자리 없어야”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을 평가하는 ‘국가성평등지수’가 2010년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전년 대비 하락했습니다. 2022년 기준 66.2점이었던 것이 2023년에는 0.8점 줄어든 65.4점이 되었습니다. 너무 더디게 증가해 온 것도 문제적인데, 오히려 후퇴한 것입니다. 

국가성평등지수는 고용·소득·교육·건강·돌봄·양성평등의식·의사결정 등 7개 영역에서 남녀 격차를 측정해 수치로 나타냅니다. 100점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0점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합니다. 

교육과 건강은 90점대로 평등한 편이지만, 소득·고용·양성평등의식은 70점대로 갈 길이 멉니다. 돌봄과 의사결정은 30점대, 처참합니다. 돌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결과로 분석되는데, 의사결정은 변명의 여지조차 없습니다. 국회의원, 4급 이상 공무원, 관리자 성비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윤석열 집권 3년의 결과입니다. 윤석열이 망친 수많은 가치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평등입니다. 국가성평등지수가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특히 양성평등의식 지표가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은 윤석열의 영향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정작 폐기된 것은 그 자신이었습니다. 이제 윤석열이 망친 모든 것을 되돌려야 합니다. 대선 국면이 열렸습니다. 이 국면을 앞장서서 열어낸 여성 시민들의 권리를 드높여야 합니다.

정의당은 장관조차 없이 방치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확대 개편하고, 성별임금격차해소법과 성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김동연 후보도 공약한 비동의 강간죄도 조속히 제정해야 합니다.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지 6년이 됐지만 아직도 대체입법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여성의 성·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을 서두르겠습니다.

국가성평등지수가 보내온 이 경고음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번 대선에 성평등을 외면하는 정치세력의 설 자리는 없을 것입니다. 차별과 혐오의 정치는 윤석열과 함께 파면됐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2025년 4월 18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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