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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미래를 앞당기는 무상교통 조례안 거부한 인천시의회 유감 표한다
[성명] 미래를 앞당기는 무상교통 조례안 거부한 인천시의회

인천시민 1만3471명의 열망이 담긴 무상교통 조례안이 4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작년 5월부터 6개월 동안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하나하나 모아낸 서명으로 발의된 인천시 첫 주민발의 조례안입니다. 주민의 뜻을 받들지 못한 인천시의회에 유감을 표합니다.

정의당 인천시당이 제안하고 인천 시민사회단체 46곳이 참여해 함께 만든 이번 주민발의 조례안은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자가용 사용을 줄이고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입니다.

무상교통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전 세계에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이 도입되는 것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정의당도 지난 총선에서 ‘2030년 무상교통’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인천에도 I-패스라는 이름의 정기권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욱 전향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1만3471명의 인천시민이 무상교통 조례안에 마음을 모아주신 이유입니다. 시의회가 조례안을 부결시킨 것은 이러한 시민들의 열망을 배신한 것입니다. 주민발의 단체의 설명 기회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시의회는 재정적 부담을 부결 근거로 삼았지만, 이번 조례에는 그 대책으로 연령대를 구분하여 지원 대상과 시기를 달리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실제로 전라남도는 청소년에 한해 ‘100원 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광주는 연령에 따라 무상 또는 반값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장 재정 투입이 늘어날 수는 있겠으나, 우리가 기후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언젠가 그보다 더 큰 재정을 투입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되는 꼴입니다. 인천시의회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정의당은 무상교통이 상식이 되고 국가적 정책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공감대를 모아내는 활동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2025년 4월 9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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