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사상 최고치의 임금체불액, 실효적 해결방안을 실행해야 [김수영 선임대변인]
일시 : 2024년 4월 18일(목) 14:3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올해 1분기 임금체불액이 5,718억원에 달해 작년보다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연간 임금체불액이 1조 7,845억원으로 역대 최고치였음을 감안하면, 올해 임금체불로 얼마나 많은 노동자와 가족들이 고통받을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노동부는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 결과 1분기에만 작년 대비 40% 증가한 임금체불액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경제적 제재로는 해결의 단초조차 마련할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 실효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임금체불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상향해야 합니다. 물론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규정의 폐기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하여 대지급금 지급범위를 현행 3개월에서 6개월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 조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녹색정의당은 일하는 모든 시민을 위한 노동기본법을 관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4월 18일
녹색정의당 선임대변인 김 수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