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뒤늦은 고 변희수 하사 순직 인정, 국방부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합니다. [박지아 선대위 대변인]
일시 : 2024년 4월 4일(목) 15:15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성전환수술 후 강제전역을 겪은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3년만입니다. 그녀가 사망한지 3년 1개월, 강제전역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지 2년 6개월만입니다.
국방부 독립 기구인 중앙전공사상심의위원회가 변 하사의 순직을 결정하고, 국방부가 이를 수용한 것입니다.
트렌스젠더 여군으로써, 인권친화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군에서 모든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하기를 소망하며, 스스로가 훌륭한 선례로 남고 싶다던 변 하사의 소망이 이제서야 이루어졌습니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국방부는 위법한 강제전역을 강행했을 뿐 아니라,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소속 군사망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및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 국제사회의 권고에도 재심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많은 여성, 인권단체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번 결정도 유가족의 재심사 요청이 있고서야 가능했습니다.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고(故) 변희수 하사와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누구라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군대내에서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녹색정의당은 군을 포함한 사회전체의 차별을 막기 위해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다시한번, 고 변희수 하사의 명복을 빕니다.
녹색정의당은 이 땅의 수많은 변희수들을 외롭게 두지 않겠습니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다시한번 새기겠습니다.
2024년 4월 4일
녹색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박 지 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