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서면)

■ 배진교 원내대표 

( 불신, 불황, 불통, 불협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을 보여주는 총체적 난국같은 대통령 신년사 )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신년사는 지난 2년 동안 국정운영으로 야기한 국민들의 불신, 경제 불황, 언론과의 불통, 야당과의 불협의 모습을 담아낸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 신년사였습니다.  

서민들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반성과 성찰은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보유세 깎아준 것이 무슨 자랑입니까. 

지난해 가계부채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수료율이 무려 17%에 달해 정말 급전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 카드론까지 역대 최고치입니다. 

대기업 총수들, 집이 몇 채나 있어서 종부세 걱정뿐인 부자들만 국민이고, 빚으로 빚을 돌려 막고 있는 국민들은 보이지도 않습니까. 파탄 난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지 못한 것에 몇 번이고 사죄를 드려도 모자랍니다. 

자칭 1호 영업사원을 내세우는 대통령답게 외교에도 자화자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부의 나들이인지 외교인지 모를 정도로 과한 순방 횟수, 프랑스에서 재벌 총수들과 술판을 벌인 것, 네덜란드 국빈 방문 당시 과도한 의전 요구로 한국 대사를 초치했던 일, 그리고 결정적으로 엑스포 유치 실패까지 더 말하지 않아도 국민들이 대통령의 외교를 자랑스럽게 여길지, 부끄럽게 여길지 답은 자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노동, 교육,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를 또다시 표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3대 개악에 가까워 보입니다. 정당한 파업의 권리를 짓밟고, 50인 미만 사업 노동자들의 숨통을 죄이고 있는 윤 대통령은 노동을 입에 올릴 자격도 없습니다. 보험료 인상, 소득대체율 등 수치 제시도 못한 맹탕 연금 개혁안은 국회로 부담을 떠넘긴 것 아닙니까. 

신년사에서 가장 경악스러운 부분은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홍범도 장군 지우기, 이승만 영웅 만들기, 군인 장병들에게 극우 이념 심는 정신교육 교재 발간까지 이념 전쟁으로 국민들을 반으로 가르고 있는 패거리는 바로 윤석열 정부입니다.  

국민들이 요구하고 지지한 김건희 특검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공권력을 가족 방탄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의 끝판왕이 누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신년사에는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답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파탄 난 민생에 대한 자성, 나라를 반으로 쪼개 갈등만 조장하는 불통 정치에 대한 반성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번 신년사는 무능력한 정부에 분노한 국민들에게 기름만 붓는 최악의 신년사로 기억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내일 대통령 신년인사회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에 대한 입장 변화 없이는 불참 입장 고수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24년 1월 2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