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지안 부대변인, 박근혜정부는 전국공무원노조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고 공무원노조와 대화에 나서야
오늘 오후 경찰이 안전행정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던 전국공무원노조 김중남 위원장 등 소속 노조원 48명을 연행했다.
해고자 복직과 설립신고 인정을 위해 장관면담을 요구하던 이들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마구잡이 연행한 것은 너무나도 과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박근혜정부가 뚜렷한 사유도 없이 계속해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한 탓에 벌어진 일이 아니던가.
박근혜정부 출범 당시부터 해고자 복직을 위해 인수위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던 이들이다. 이미 몇 차례나 국제노동기구가 나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과 해직공무원 복직을 요구한 상황인데도 지금까지도 꿈쩍도 않는 박근혜정부가 야속할 따름이다.
우리는 먼저 박근혜정부가 공무원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공무원노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잡는다면서 공무원노조와 대화 없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박근혜정부는 공무원노조와 즉각 대화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경찰은 오늘 연행된 노조원들을 즉각 석방해야 할 것이다.
2013년 5월 21일
진보정의당 부대변인 이 지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