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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 :
정의당은 앞으로도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 강은미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0.09.29
-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 이은주 의원.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대표발의. 2023.06.08
-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일터에서 일하고 보수를 받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본법안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_ 강은미 의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2022.01.26
- 중대재해의 적용 범위 확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기존 법률 보완
<민영화방지법> 제정
- 장혜영 의원.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안」 대표발의. 2023.03.15
- 공공서비스의 무분별한 민영화 방지, 민영화된 공공서비스에 대한 재공영화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