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정미 대변인, 밀양 송전탑 건설 현장 공권력 투입 관련
그간 주민반대로 중단되었던 밀양 송전탑 건설 재개를 위해 오늘 한국전력과 정부가 수백명의 인력과 공권력을 투입하면서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와 한전은 밀양 송전탑이 건설되지 않으면 신고리 3호기의 전력을 수송할수 없고 겨울철 전력대란이 발생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진보정의당의 김제남의원은 정부와 한전이 주장해 왔던 신고리 3호기의 전력수송과 전력대란 문제는 밀양 송전탑과 상관이 없음을 입증하였다.
밀양송전탑건설반대대책위 역시 전력수급 위기는 한수원의 짝퉁비리 납품과 거듭된 비리, 발전소 고장으로 인해 생겨난 것이고 신고리3호기의 전력 공급 능력은 전체 전기의 1.7%에 불과해 전력수급에 미칠 영향을 미미하다는 내용을 입증한 바가 있다.
그러자 오늘은 내년 9월에 완공될 신고리 4호기의 전력수송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다시 공사강행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와 한국전력의 앞뒤 주장이 맞지 않고 더구나 오늘 발표한 것처럼 신고리 3호기 때문이 아니라면 더 검토하고 논의할 시간도 있다. 그런데도 주민들을 설득할 근거도 갖추지 못한채 막가파식 공사를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오랫동안 지역을 지켜온 수많은 주민들이 맨몸으로 절규하고 반대를 주장하는데 힘으로 제압하고 정부 뜻만 관철되면 된다는 식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더 이상의 주민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즉각 공권력을 거두고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밀양송전탑 건설 여부를 철저하고 투명하게 제고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2013년 5월 20일
진보정의당 대변인 이정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