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지안 부대변인, 국정원 반값등록금 여론개입, 경악스런 국기문란사태 엄벌해야

남재준 원장 국정원 검찰수사에 협조하고, 박대통령 문건작성자 청와대 근무경위 밝혀야

대선 불법개입, 박원순 시장 ‘제압’에 이어서 이번에는 국정원이 반값 등록금 여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터졌다.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등록금 상한제를 주장했던 정동영, 권영길 등 야권인사들을 종북좌파로 규정하는 등 국정원이 반값등록금 요구마저 좌파로 몰아 제압하려고 했다니 경악할 일이다.

게다가 문건 작성자 중 최고위급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돼 인사 적절성 문제까지 불거져 또 다른 파문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광범위한 사회적 요구이자 새누리당의 공약이기도 했던 반값등록금 문제까지 심리전 대상으로 삼았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정원이 이명박정권의 ‘홍위병’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매우 중대한 국기문란 사태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터졌던 국정원의 여러 정치공작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

문제는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한 점 의혹없이 철저히 국기문란 사태를 파헤치고 원세훈 전 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한다. 특히 대선 불법개입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미적거린다면 ‘꼼수 수사’ 의심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된 이상 박근혜 대통령과 남재준 국정원장의 태도를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남재준 원장은 정치개입의 뿌리를 뽑기 위해 국정원 정치개입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국정원 문건 작성자가 청와대에 근무하게 된 경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진보정의당은 더 이상 국정원이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다. 국민세금으로 정보를 취합하여 부당한 활동을 일삼는 국가기구가 더 이상 존속되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이 정도 상황이라면 국정원을 즉각 해체하고, 해외정보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기구를 새롭게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2013년 5월 20일

진보정의당 부대변인 이 지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