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지안 부대변인, 조속히 ‘전두환 부정축재 재산몰수법’ 통과시켜야
추징금 1672억과 세금 3천만원 미납하고 혈세 축내 7억짜리 경호받는 전 씨를 국민이 용서못해
오늘 5.18광주민주화운동 33주년을 맞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 환수와 경호중지를 촉구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법원에서 내란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거액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채 여전히 공식 경호를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다. 또한 3천여만원의 지방세를 3년째 내지 않아 서울시로부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예정통보까지 받은 상태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법적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광주학살의 주범이 부정부패로 축적한 재산 1672억과 세금 3천만원을 미납하면서도 무려 7억짜리 경호를 받으며 혈세를 축내는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이런 꼴을 어느 국민이 용서할 수 있겠나.
문제는 우리당 김제남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전두환 부정축재 재산몰수법’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는 사실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을 가족들에게 숨긴 불법재산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 시효 만료 전에 하루속히 통과시키길 촉구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법적 의무를 다하라. 박근혜정부 역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법은폐재산 환수와 경호중지를 위해 나서주기 바란다.
2013년 5월 18일
진보정의당 부대변인 이 지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