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중소상인자영업자위원회, 경찰은 배상면주가의 밀어내기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진상을 밝혀야 한다
남양유업 사태가 채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밀어내기 관행으로 인한 안타까운 일이 또 벌어졌다.
지난 14일 오후 2시 인천 소재의 전통주 제조업체인 배상면주가의 한 대리점주가 본사의 ‘밀어내기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오늘 새벽 YTN에서 단독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시체 주변에서 발견된 그의 유서에는 “본사의 묵인 속에 밀어내기가 계속돼 왔다”고 적혀있었고 동료 대리점주들도 익명 인터뷰를 통해 2010년 신제품 출시 후 밀어내기식 강매가 계속되어 왔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나 해당 업체 측은 이른바 밀어내기나 빚독촉은 없었다고 발뺌하고 있다.
먼저 경찰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밀어내기 관행’이나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진상을 낱낱이 밣히고 해당 업체에 대해 즉시 법적인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해당 업체 측은 위법 사실이나 밀어내기 관행이 드러날 경우 즉시 피해자 가족과 업체 가맹점 대리점주를 비롯 전 국민에게 즉시 사죄하고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지난 남양유업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갑’의 무자비한 횡포로 인해 수많은 중소상인들이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할 정도로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진보정의당은 지난 13일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를 발족하고 불공정거래피해신고센터를 열어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아울러 ‘남양유업사태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해 이와 같은 잘못된 ‘갑’‘을’ 관계를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3년 5월 15일
진보정의당 중소상인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김제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