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지안 부대변인,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약탈, 계속 터지는 ‘갑의 횡포’ 방지법안 시급하다
진보정의당도 불공정거래신고센터 활동 통해 갑의 횡포 바로잡겠다
남양유업이 밀어내기 등 잘못된 관행을 인정하고 ‘갑의 횡포’ 파문 닷새 만에 대국민사과를 한 데 이어 또 다른 ‘갑의 횡포’가 터졌다.
현대중공업 전자전기시스템 사업본부 임직원들이 지난 10년간 하청업체 쥐어짜기로 25억원의 뒷돈을 받았다가 들통 난 것이다. 하청업체에 지급할 대금을 부풀려 계약한 뒤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거액을 횡령해 각종 야유회와 회식, 접대 등에 사용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검찰은 철저한 조사로 비리 주범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갑의 횡포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라는 점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본사와 대리점, 기업과 소비자가 모두 상생하는 경제 민주화의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서는 제2, 제3의 갑의 횡포 사건이 터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그간 대기업의 횡포가 걷잡을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사회적 문제가 될 때마다 눈가리고 아웅식의 사과 몇 마디로 은근슬쩍 넘어왔던 관행을 이제 제대로 바로잡아야 할 때다.
약탈적인 갑을관계 문화를 바꾸려면 특히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법 정비부터 우선돼야 할 것이다. 마침 정치권이 갑의 횡포 근절을 위한 법안 마련에 착수했으니 6월 국회 처리를 기대한다.
진보정의당도 월요일 오전 문을 여는 불공정거래신고센터 활동을 통해 약탈적 갑의 횡포를 바로잡는 데 힘 쓸 것이다.
2013년 5월 10일
진보정의당 부대변인 이 지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