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 하이닉스 9 조원 몰아주기 , 반도체특혜법 비판
장혜영의원 기자회견 

▣ 개요

* 일시 : 2 월 13 일 ( 월 ) 오전 11 시 20 분 ( 예정 )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최 : 정의당 장혜영 의원

▣ 삼성 · 하이닉스 9 조원 몰아주기 , 반도체특혜법 비판 기자회견

장혜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

내일부터 열릴 기재위에서 논의하게 될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특혜법 ,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안에 대하여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

< 정부의 오락가락 입장 , 윤석열 정부 국정난맥을 그대로 보여주는 법안 >

먼저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 , 무계획 국정난맥을 그대로 보여주는 법안입니다 . 법안의 제출과정부터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공제율이 25% 에 달하는 여당의 반도체특위 법안에 대해 세수감소가 지나치게 크다며 찬성하지 않았고 , 8% 수준의 독자 정부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 그리고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 정부안에 합의했습니다 .

지난 12 월 24 일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재계와 경제지들은 일제히 세제혜택이 충분치 않다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 추경호 부총리는 여기에 " 우리나라 반도체 세제지원은 충분 " 하다며 반박하고 , 기획재정부는 보도설명자료까지 내면서 8% 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듯 했습니다 .

그런데 법안이 의결된지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12 월 30 일 ,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부족하다며 세액공제 확대를 지시했습니다 . 그리고 나흘 뒤인 1 월 3 일 기재부는 반도체산업 세제혜택 확대안을 전격 발표하고 , 19 일에는 법안을 제출하기에 이릅니다 . 그리고 지금 조세소위를 열어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

국회가 통과시켜 준 정부안을 일주일만에 정부가 스스로 뒤집어 새 법안을 내놓는 무책임한 행태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그렇다면 새 개정안은 무엇을 믿고 국회가 성실히 심의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

재계 압박에 부리나케 대통령이 나서서 기재부를 닥달하고 나흘만에 입장을 바꾸는 모습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 한 나라의 경제정책이 이렇게 특정 집단의 압력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다면 , 이는 정부가 국민을 대변하는 역할을 포기한 이익집단의 창구로 전락했음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

<5 년간 삼성 · 하이닉스 9.2 조원 감면 ... 법인세 감면의 67%>

재계의 의도대로 이 법안은 재계의 이해에 완벽히 부합합니다 . 이는 삼성과 SK 하이닉스 특혜법 그 자체입니다 .

2019 년에서 2021 년까지의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해 보면 , 기존의 8% 세액공제 안으로도 삼성은 한 해 1 조 7 천억원 , 하이닉스는 4 천억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 그런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삼성은 3 조 2 천억원 , 하이닉스는 8 천억원을 매년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 2019-2021 삼성전자 및 하이닉스의 기계장치취득액 평균을 기준으로 감면액을 추산 . 2021 년을 기준으로 하면 추정액은 더욱 커짐 .

삼성전자의 2021 년 법인세가 7 조 7 천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절반에 가까운 법인세를 깎아주게 되는 셈입니다 . 최저한세율 17% 가 적용된다고는 하나 , 최저한세율에 걸려서 깎아주지 못한 세액은 모두 10 년간 이월공제 * 됨으로 결국 고스란히 삼성의 혜택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144 조

결과적으로 이 반도체특혜법으로 인하여 기존의 8% 공제에 비해 삼성과 하이닉스는 매년 1 조 9 천억원의 추가감면을 받게 됩니다 . 5 년간 9 조 2 천억원의 현금을 삼성과 하이닉스에 쥐어주게 된다는 뜻입니다 . 이것은 지난해 법인세율 일괄 1% 감면의 세수감소효과 , 5 년간 13 조 7 천억 원 * 의 67% 에 이르는 금액을 순전히 두 회사에게 몰아주는 조치입니다 .

* 기재부 추산 . 예정처는 15.7 조로 추산 .

< 실증분석도 없이 정책 강행 ... 세수감소는 확실한데 정책효과는 불확실 >

이만큼의 세수를 특정 회사로부터 포기하는 일을 벌인다면 , 당연히 냉정하게 그 효과를 짚어봐야 합니다 . 세금을 깎아준 만큼 투자가 늘고 생산성이 향상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 그런데 통합투자세액공제는 2021 년에 시행된 제도로서 , 이에 대한 분석이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 하물며 8% 공제 법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15% 법안을 내는 것은 무모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

법인세 감면과 마찬가지로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학계의 의견은 갈립니다 . 효과가 있다는 의견도 있고 , 변화가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 2019 년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심층평가를 보면 단기적으로는 투자효과 실적이 있으나 생산성은 거의 향상되지 않았으며 수익성과 성장성 측면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관측되기까지 했습니다 .

원래 반도체 산업은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산업입니다 . 그렇기에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규모 투자가 필수입니다 . 삼성과 하이닉스는 이미 129 조와 7 조원에 이르는 현금이 있습니다 . 여기에 현금을 더 쥐게 된다고 해서 투자를 늘리게 될까요 ? 효과는 불확실하지만 세수감소는 확실한 , 도박적인 정책이며 사실상의 법인세 감면에 불과한 정책입니다 .

이미 기재부가 인정했듯이 15% 세액공제를 하지 않아도 대한민국의 반도체산업 세금혜택은 세계 최고수준입니다 . 자본유출을 방지하는 수준에서 세제를 적절히 운영하면서 정말 우리가 취약한 영역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강화하는 산업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 태도입니다 . 시장질서의 변화 , 소재 부품 장비산업의 취약성 , 제조업 생태계와 협력업체의 위기 , 기초과학 투자가 부족한 현실에 더욱 주목해야 합니다 .

<1 등 밀어주기 시대와 이제는 작별해야 ... 국가가 직접 지분을 확보해야 >

1 등 기업에 지원을 몰아주었던 지난 전략을 돌이켜 봅시다 . 혜택은 주로 누구에게 돌아갔습니까 ? 이재용 일가 , 대주주 , 외국인 투자자 ,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고연봉 정규직 노동자 같은 이들에게 집중되었던 것이 현실 아닙니까 ?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사회가 감면해 준다면 , 그만큼의 공적 약속을 받아내야 합니다 . 낙수효과나 사회공헌 같은 기약 없는 자발성과 시장기능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 이익분배의 제도화를 통해 연관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까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합니다 .

이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산업의 지분을 가져가고 , 지분에 따른 수익을 녹색전환 , 교육혁신 , 그리고 대규모 공공투자와 기초과학 저변 확대와 같은 시대적인 도전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그렇게 사회 전체의 변화와 발전을 추동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전환에 집중해야 합니다 .

저는 단순히 부자감세의 정당성 문제만으로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특혜법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 해당 법안은 효과도 없을 뿐더러 단기적 관점에 매몰된 과거의 방식이라는 점에서 투자를 확대시킨다는 목표조차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

우리는 산업과 기술의 발전이 구성원 모두의 행복한 삶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사회를 꿈꾸고 설계해야 합니다 . 무책임하게 남발되는 1 등 몰아주기 정책과 이제는 이별할 때입니다 .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