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3년 1월 10일(화) 09:30
장소 : 국회 본관 앞 농성장


■ 이은주 원내대표

( 1월 임시국회 무위로 끝나면 21대 후반기 국회 ‘오대수 국회’ 오명 피할 수 없어.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촉구 )

‘위기 극복 30일 작전’이 돼야 할 1월 임시국회가 개시 첫날부터 작전 실패 위기에 놓였습니다. 본회의 개최 등 의사일정 협의는커녕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 협의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합적 경제위기와 대북 안보위기라는 폭탄의 초침을 멈춰야 할 국회가 도리어 뇌관이 된 격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국회를 폭탄의 뇌관으로 만들고 있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다른 누구도 아닌 거대 양당입니다. 입으로는 민생 민생하면서 정작 정치는 서로를 죽이려는 치킨게임으로 몰고 가는 거대 양당이 스스로 뇌관을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대 양당은 냉정히 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어제 1월 임시국회 3가지 핵심의제로 노란봉투법을 결론지을 것과 안전운임제와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 문제, 대북 안보위기 대응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과연 새로운 제안이 있습니까. 최근 대두된 대북 안보위기를 제외하고는 이미 지난 국회 내내 질질 끌만큼 끈 법안들입니다. 더 숙의할 쟁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양당의 무위한 정쟁과 무책임한 책임방기로 지연된 것입니다. 

양당 중심의 현재 논의 구조로는 답이 없습니다. 공부 방법을 바꾸지 않는 한 같은 문제에 같은 오답이 반복될 수밖에 없듯 지금 양당만의 협상으로는 1월 한 달 내내 이재명 대표 방탄 논란만 반복될 게 뻔합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하여 정의당이 제안한 3가지 핵심의제를 포함한 각 당 주요 법안을 일괄 타결하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양당 원내대표께 재차 촉구합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즉각 소집하여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본회의 처리 법안을 논의합시다. 1월 임시국회까지 결과 없이 약속만 난무한 지난 정기국회와 12월 임시국회의 전철을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1월 임시국회마저 무위로 끝난다면 21대 후반기 국회는 ‘오늘만 대충 수습’하는 ‘오대수 국회’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1월 임시국회를 위기 앞에 비상한 국회, 결과를 만드는 국회로 만듭시다. 정의당은 여야간 최대공약수를 목표로 논의에 임하겠습니다. 양당 또한 설 연휴 전에는 반드시 첫 본회의를 여는 것을 목표로 조건 없이 논의에 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심상정 의원

( 금융당국은 법정최고 금리 인상 재고하고 시중은행의 대출 2%를 
저신용 서민들에게 대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

금융당국이 법정 최고금리를 27.9%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위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가뜩이나 고금리 고물가로 민생고가 가중되는 시기에 서민 사채알선에 나서는 일은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대부업자 손 벌려서 취약계층 돌보겠다는 겁니까? 윤석열 정부의 약자복지가 약탈복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발상 자체를 거두기 바랍니다. 대신에 코로나 시기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시중은행이 대출의 2%를 서민 대출하도록 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합니다.

등록 대부업체나 개인 사채를 이용하는 사람은 약 160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금융기관을 이용하고 싶어도 신용등급이 낮아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분들입니다. 고소득층이 금융부채를 이용하는 경우는 주로 자산을 늘리기 위한 것인 반면, 저소득층은 생계비 때문에 돈을 빌립니다. 그럼에도 코로나 시기 국내 은행이 사상 최대규모의 이윤을 얻었음에도, 5대 시중은행의 저신용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취급액은 전년 동기 대비 25.1%나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 시기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서민 등, 한쪽의 고통이 한쪽의 폭리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금융의 공공성을 관리해야할 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정부는 고금리 고물가 경기침체기에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시민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첫째, 우선 시중은행의 대출 규모 중 1~2% 정도를 신용등급이 낮은 이들에게 할당하는 것을 적극 제안합니다. 작년 6월 기준 대부업 대출 규모는 평균금리 14% 기준으로 약 15조 8,746억원에 달했습니다. 시중은행의 대출 규모 1,396조 원 중 1~2%만 저신용자에게 대출하면 약 14조에서 27조 정도 사이로 충분히 서민들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정해서 은행들이 서민대출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합니다. 둘째, 이와 함께 시중금리 이하의 대출을 제공하는 햇살론 등 정책금융을 대폭 확대해서 서민들 생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길 바랍니다. 셋째, 올 상반기 도입 예정인 긴급생계비 대출을 더욱 공세적으로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햇살론 이용이 어려워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또한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제도금융권에서 사금융을 흡수하도록 하는 방안은 시장 논리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것은 금융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은행들의 자금 운용은 사적인 성격을 갖지만 그 자금의 원천은 고객의 돈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은 상업성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강조되는 것입니다. 공공성을 근거로 구제금융, 예금자 보호 제도, 금융기관에 대한 중앙은행의 준비금 제공, 공적자금 투입 등의 정책도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저신용 서민대출 정책을 추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혹여나 정부가 이런 주장을 앞세우지는 말기 바랍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서민들의 피눈물로 이뤄낸 결과물입니다. 제가 17대 국회 초선 당시만 해도 법정최고 이자율은 66%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49%로, 다시 39%에서 20%까지 오는 데는 진보정당의 역사가 함께했습니다. 고리사채 공화국과 대부업 TV 광고 홍수시대를 종결짓기 위해 역점을 두고 의정생활을 했던 그 시절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 약자들을 고리사채 시장으로 떠넘기는 무책임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와 정의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류호정 의원

( 국립무형유산원 노동환경 개선 )

국립무형유산원의 ‘초단시간 쪼개기’ 계약을 없앴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립무형유산원의 ‘초단시간 쪼개기’ 계약을 지적한 이후 2023년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근무시간: 주 16시간, 4대 보험 가입, 식대, 법정수당, 명절 휴가비, 연차유급휴가 등 지급“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전시관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하면서 노동시간을 토·일 하루 7시간(주 14시간)으로 한정했습니다. 개관 전 준비나 종료 후 관리업무 등을 고려하면 8시간 계약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쪼개기 계약’을 통해 주 15시간 이상 노동자부터 적용되는 연차휴가, 주휴수당, 4대 보험 가입 등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노동권 사각지대’인 초단시간 노동계약은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노동시장 약자인 여성·고령·청년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강화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정말로 노동개혁을 원한다면 이들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저는 초단시간 노동자 보호를 위한 ‘쪼개기알바방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초단시간 노동자도 노동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연속 근로기간이 4주 이상인 모든 노동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일하는 시민이 노동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회도 법안 통과에 신속히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3년 1월 1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