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3년 1월 3일(화) 09:30
장소 : 국회 본관 앞 농성장


■ 이은주 원내대표

( 노란봉투법 처리 위한 환노위 원포인트 전체회의 개최해야 )

기어이 해를 넘겼습니다. 가다 서다를 반복해온 노란봉투법 입법 논의가 지난달 26일 환노위 법안소위를 끝으로 다시 계류 상태에 빠졌습니다. 노란봉투법의 ‘노’자만 나와도 퇴장부터 하고 보는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억지 몽니 때문입니다. 

최근 정부 여당 인사들의 언행을 보고 있자면 남몰래 노란봉투법 총력 저지 결의대회라도 연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듭니다. 지난달 28일 본회의 전후로 마치 입을 맞춘 듯 궤변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노조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기로 한 국가인권위 결정에 한 인권위원은 우파가 보기에 조악한 입법이라며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겠다 나선 것입니다. 
이에 더해 최근 중앙노동위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에 대해 대우조선의 교섭 의무는 인정하지만 하청노조의 단체행동권과 단체협약체결권은 인정할 수 없다는 반헌법적 판정을 내렸습니다. 하나 같이 반노동 정부 윤석열 정부 인사다운 언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별다르지 않습니다. 환노위 여당 간사부터 본회의에 나와서는 노동자를 들어 불법폭력, 경제 폭망 주역이라는 둥 노란봉투법 반대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런 마당에 더 어떤 설득과 토론이 가능하겠습니까. 면벽 수련이 될 뿐입니다. 이제는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노란봉투법 처리를 위한 환노위 원포인트 전체회의 개최를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소위를 열어 노조법 2조 사용자 정의와 3조 손배 가압류 제한에 대한 쟁점을 최종 정리하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처리합시다. 국민의힘과 의사일정 협의를 진행하되 거부하면 과감히 배제하고 야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제라도 노란봉투법 논의에 참여할지, 끝까지 장외에서 논의를 방해할지 마지막 결심을 내리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전운임제 3년 연장과 국정조사 기한 연장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립니다. 화물노동자와 참사 희생자 유족들의 절규 앞에 더 이상의 당리당략은 없어야 합니다. 안전운임제를 지속하겠다던 합의, 성역 없는 국정조사로 유족이 납득할 수 있는 조사를 하겠다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12월 임시국회 이제 5일 남았습니다. 오는 7일로 예정된 국정조사특위 기한 종료를 감안하면 국회에 주어진 시간은 사흘입니다. 
더 미룰 수 없습니다. 양당에 촉구합니다. 당장 오늘 중에라도 원내대표 회동을 추진하여 본회의 소집을 합의하고 이번 주 안에 처리합시다. 그것만이 국회가 시민들에게 드릴 수 있는 새해 희망입니다.


■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 2023년, ‘자유, 인권, 법치’의 참뜻을 되찾는 한해가 되어야 )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대통령을 포함한 많은 정치인들이 여러 신년사를 내놓았지만, 정치는 결국 백마디 말보다 한가지 행동입니다.

다가온 새해를 맞아 정치의 첫번째 행동은 10.29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기한연장, 그리고 이를 통한 책임있는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 마련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자유, 인권, 법치’를 말로 반복한다 한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를 외면하는 한 공염불일 뿐입니다.

2023년은 억압을 자유로, 차별을 인권으로, 검치를 법치로 둔갑시키는 기만적인 말장난 정치를 끝내고 ‘자유, 인권, 법치’의 참뜻을 되찾는 한해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국정조사 기간동안 정부와 지자체, 각 재난대응기관들의 책임자들은 이번 참사에 대한 자기 책임을 통감하기는 커녕 거짓으로 발뺌하기 급급했습니다. 여당 소속 특위 위원들은 예산안 처리부터 소수정당 보좌진의 영상 촬영까지 온갖 이유를 들어 국정조사를 지연시키거나 본질을 흐리기 바빴습니다. 그러는 동안 국정조사는 이제 겨우 닷새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국정조사 기한연장은 당연한 책무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조 기한연장을 위한 본회의를 이번 주에 하루속히 소집하십시오. 여당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야당 단독으로 단호히 처리해야 합니다.

저는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던 초기부터 여야 합의 국조를 추진해야 한다고 누구보다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 전제는 성실한 국조에 대한 최소한의 공통 의지였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스스로 그 전제를 보기 좋게 배반했습니다.

여당이 성실한 국정조사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도 보이지 않는 지금, 국회의장과 야당은 혹여라도 여당을 핑계삼아 국조 연장을 망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심상정 의원

( 2023년은 정치개혁의 ‘인저리 타임’입니다. )

극단적인 양극화 정치, 혐오와 적대로 점철된 지금의 정치에 과연 ‘국민’이 있습니까? ‘민생’이 있습니까? 아니면 ‘미래’가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 국회의원들 자존감이 살아있습니까? 그동안 우리 정치는 정치개혁의 골든타임을 허비했습니다. 저는 올해가 기득권 다툼과 정쟁으로 지체된 정치개혁을 위해 국민이 주는 마지막 추가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박한 시간인 만큼 모든 노력을 쏟아 반드시 정치개혁을 이뤄내야 합니다.

다행인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개혁에 대한 공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야 정치인이 함께하는 다양한 정치개혁 모임들이 진지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연말 정개특위 위원들과의 자리에서 3, 4월 전원회의를 통해 선거제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 성과 위에 개헌절차법을 다루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도 대표성 강화와 중대선거구제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께서는 경제위기, 민생위기, 안보위기 등 시민들의 삶에 드리운 짙은 먹구름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물론 정치개혁에 대한 각각의 상과 내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중한 시국에 진행되는 정치개혁 논의가 양당 간 최소주의적 타협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적 개혁의 열망이 단순히 영남 민주당과 호남 국민의힘을 살리는 협소한 목표에 가두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더구나 국민의 불신에 직면한 기성정치인들의 수명연장이나 낡은 양당체제의 지속으로 왜곡되어서도 안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정치개혁의 목표는 국민의 더 나은 삶과 더 밝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어야 합니다. 불평등과 지방소멸을 극복하려면 가난하고 소외된 시민들의 정치적 목소리가 더 강해져야 합니다. 과소대표되고 있는 여성과 청년들의 정치적 힘도 더 강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 표라도 더 얻기만 하면 당선되는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를 바꿔야 합니다. 유권자 한표 한표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의 일치를 중요한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국민을 골고루 대변하는 다당제로 가야 합니다. 연정을 통해 국가적 난제를 풀어갈 수 있는 다원적 민주정치 체제로 대전환을 목표삼아야 합니다. 

논의의 방법도 중요합니다. 중대선거구제냐 연동형 비례제냐를 놓고 양자택일적으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유불리를 따지며 정쟁화되기 쉬운 제도 하나하나를 우선 논의하는 것보다는 정치개혁의 원칙과 큰 방향 합의부터 이뤄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국회의원 다수의 합의와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바탕으로 그에 부합하는 제도를 전문가 그룹의 도움을 받아 정개특위에서 설계하면 될 일입니다.

저는 이번 정치개혁이 성공하려면 여러차례 용두사미로 끝난 실패과정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개혁특위장을 맡아서 추진했던 지난 선거 개혁이 좌초된 핵심 이유는 정치적 합의가 불완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제1야당이 합의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극심한 갈등으로 인해 국민적 동의 과정도 충분치 못했습니다. 이번 개혁만큼은 반드시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자세로 다수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도모해나가는 최대공약수의 정치를 만들어 갈 것을 제안 드립니다.


■ 배진교 의원

( 기본도 갖추지 못한 설익은 교육개혁으로 교육현장 불안만 야기 )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개혁이 등장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니 할 말이 매우 많지만, 일단 교육개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대 개혁에 교육 분야가 포함된 점은 의미가 있었으나, 이외에는 모두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교육개혁이 왜 필요한지, 우리 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깊은 고민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고, 개혁은 커녕 퇴행하지는 않을지, 우려만 커졌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힘들다는 점입니다.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비로 자녀를 키우기 어려운 나라가 됐고, 이는 바로 대통령이 언급한 저출생의 중대한 원인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이나 '저출생 문제'를 언급하면서도 학교 서열 문제,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비 문제는 회피하면서 교육개혁의 기본과 핵심을 놓쳤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바로 '인력 수요 대응'에 대한 것입니다. 교육개혁이라는 거대한 화두를 던지면서 가장 먼저 언급할 내용이 고작 이것뿐이었는지, 진지하게 되묻고 싶습니다. 인력 공급은 교육의 기능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인력 공급을 위해 교육을 재편한다는 발상으로 접근한다면, 도리어 교육을 망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고등교육의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했는데, 권한만 지역으로 넘기면 수도권만 살리고 지방 교육은 고사하도록 방치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려면,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반도체 인력 공급'이 지방대부터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언하고, 고등교육의 ‘권한’만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재정 여건의 차이를 좁힐 수 있도록, ‘재정’도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역대 보수정부는 이 '교육 과정 다양화'라는 말을 자사고 정책의 명분으로 삼아왔습니다. 교육 과정의 다양화가, 교육 계급의 다양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만은 평등해야 합니다. 자사고와 외고 폐지를 말하지 않으면서 교육개혁 거론하는 것 자체가 이미 어불성설입니다.

대통령의 말은 무겁습니다. 기본도 갖추지 못한 설익은 교육개혁은 교육 현장의 불안만 불러올 뿐입니다. 이럴 시간에 우리나라 교육의 과도한 경쟁과 서열화가 어떤 문제를 낳고 있는지, TV 다큐멘터리라도 하나쯤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 강은미 의원 (서면)

( 10.29 이태원참사 부상자 간병비 지원 관련 )

10.29이태원 참사 부상자들에 대한 간병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사 당시에는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수습에 두고 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던 윤석열 정부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당연히 지원되어야할 부상자에 대한 간병비 지원조차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때도, 가습기 살균제 참사 때도 간병비는 특별법을 통해 지원했기 때문에 특별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 지원근거가 모호하다며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용산 이태원 일대는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의료비 역시 특별재난구역 지정에 따른 중대본 의결을 통한 것입니다. 간병비 또한 의료비의 연장선으로 봤을 때 법적 근거 운운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따른 간병비용은 현재도 지원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또 여러 사실을 통해 10.29 이태원 참사는 국가의 안전관리 책임 부실로 일어난 사건임이 명확합니다. 국가의 안전관리 부실로 인해 부상당한 사람들의 간병비 역시도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간병비 지원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2023년 1월 3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