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공립요양병원 노동실태와 서비스 질 개선 국회토론회 개최
공립요양병원 77개소 중 50개소 1,562명 설문, 7개소 심층 면접 진행
치료와 돌봄에서 공립요양병원 역할과 노동환경 개선방안 모색
12월 14일(수) 10:0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
□ 취지
12월14일(수)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립요양병원 노동실태와 서비스 질 개선 국회토론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토론회는 공립요양병원의 서비스 질과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정의당 강은미의원과 보건의료노조가 공동 주최합니다.
강은미의원실은 지난 10월 17일 ~ 11월 4일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해 50개소 1,562명이 설문에 응답하였습니다. 설문은 공공서비스의 제공자로서 이용자 만족도에 대한 인식도, 이와 더불어 기초적인 근로기준법 준수, 고용 안정성 등 노동환경도 파악하였으며 7개 기관 노동자, 인사행정담당자와의 심층 면접도 진행하여 근무환경과 서비스 질 개선방안도 함께 모색할 예정입니다.
※ 주요 결과 ▲전체 경력 평균 12년, 현재 병원 6년 ▲공공의료 중요성 인식도 79점 ▲월 평균 임금 238만원 ▲3교대근무자 1인당 환자수 42명~45명(*적정수는 –7명) ▲일평균 휴게시간 40여분(식사시간 포함) ▲언어폭력 49.5%, 물리적 폭력 30.6%, 성희롱?성추행 14.8% ▲소진 3.02점(70점) ▲불임?난임 휴가(50.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47.6%) 수유시간(32.8%) ▲평가인증제도 폐지 37.1% 제도개선 필요 40% ▲정책지원 사항 (1순위) 대체인력 확보 (2순위) 노동환경 개선 (3순위) 노동자 휴가비 지원 등 |
지금까지 공립요양병원의 서비스 질 개선과 노동환경, 만족도를 다룬 연구조사는 거의 없었던 만큼 이번 토론회를 통해 광역 및 기초지자체가 운영하는 공립요양병원의 발전과 서비스 질 개선, 정부와 국회의 지원방안까지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기자분들의 많은 취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토론회 개요
(제목) 공립요양병원 서비스 질 개선과 노동조건 실태조사 국회 토론회
(일시) 2022년 12월 14일(수) 10:00~12: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진행순서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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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사전 행사 |
사회 : 곽경선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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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0:15 |
인사말 |
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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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10:20 |
기념 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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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토론회 |
좌장 : 이문호 워크인 연구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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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11:00 |
발제 |
(발제1) 공립요양병원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와 함의 (이정훈 서울시감정노동센터 소장) (발제2) 심층 면접 결과 및 제언 (박성국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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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11:25 |
토론 |
김승연 광주시립요양병원지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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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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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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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최진선 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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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황윤선 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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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11:50 |
종합토론 및 마무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