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는 12월 7일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화물연대 총파업 긴급 토론 및 발언대회'에서 있었던 심상정 의원의 인사말 전문입니다. 토론회 소개는 전문 아래쪽을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하루 12-14시간, 일주일에 겨우 하루 들어가서 자신을 쥐어짜서 시간당 9천원에서 1만 3천원 받는 노동자를 귀족 노동자라고 합니다. 이번 파업도 안전이 아니라 소득을 위해서 싸우는 거라고 공격합니다. 소득이 곧 안전입니다. 세상에 과적 과속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있겠습니까. 또 파업하고 싶은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평생 한 번도 그런 장시간 고강도 저임금으로 가난하게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내뱉는 배부른 소리, 독한 소리에 가난한 시민의 가슴이 쓰립니다. 부자들의 대통령, 극단적인 양극화 나라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는 노동자들의 외침에 정부가 파업시작 전부터 업무개시를 앞세워 겁박으로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14일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정부는 화물연대와 단 두 번의 생색내기식 교섭만을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정부와 화물연대 간 2차 교섭이 결렬된 이후 단 한 차례의 만남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노동운동을 많이 해본 사람인데, 정부가 노골적으로 대화를 거부하고 협상을 봉쇄한 적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대화를 거부하고 협상을 봉쇄한 사례는 참 보기드문 사례입니다. 윤석열 정부에게는 문제해결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난 6월 맺어진 약속 이행을 위한 5개월의 시간이 있었고, 파업 2주 동안 타협과 조정을 통한 협상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화물노동자들을 향해 단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던 위헌적 업무개시명령을 꺼내 들고는 억지불법을 만드는데만 혈안이 되어왔습니다. 동시에 윤석열 정부는 뿌리 깊은 노조혐오를 부추기며 마치 노동자들을 박멸할 기세로 서슬 퍼런 폭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윤석열 정부가 이번 문제의 민주적 해결에는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화물운수 노동자 억지불법 만들어 망신주고 처벌하려는 시도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화물노동자의 불법파업 엄단하겠다던 정부는 이제는 공정위를 동원하여 ‘사업자 담합’이라는 명목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화물연대의 행동을 불법으로 단정하고, 그 예단에 법리를 끼워맞추려 했기 때문에 발생한 촌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해서 대통령 지지율 좀 올랐다고 좋아하고 있는데, 보통시민들은 이런 대통령 지지하지 않습니다. 소탐대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화물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지 않는 시민들도 윤석열 정부가 권리주체인 노동자를 적으로 돌리고, 시장경제의 주체인 노동조합에 색깔론을 뒤집어 씌우는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노동관과 색깔론을 절대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다.

이런 대통령과 정부에 더 이상 기대할 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윤석열 정부의 몽니를 방치해서는 민주주의도 경제도 절단납니다. 국회의 책임도 참 큽니다. 무모한 정부를 견제하고 민생을 대변해야될 국회가 5개월간 약속한 법안처리도 하지 않고, 부당한 업무개시명령도 방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아 급기야 국제노동기구(ILO)까지 개입하는 부끄러운 상황까지 초래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가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합니다. 화물노동자들이 파업을 풀수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국회가 나서서 화물노동자들의 안전과 삶을 보듬고 문제해결에 책임있게 나설 수 있도록 저와 정의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화물노동자들을 위협하기 위한 말폭탄을 공포탄처럼 쏘아대는 사이, 정작 우리 사회가 귀 기울이고 우리 국회가 제대로 귀담아들어야 할 화물노동자들의 처절한 현실의 목소리는 조명받지 못한 채 파묻히고 있습니다. 오늘 긴급하게 <화물연대 파업 관련 긴급 토론 및 발언대회>를 개최한 이유는 지워지고 파묻힌 목소리를 꺼내 화물노동자들의 삶을 중심에 놓고 대안을 찾아가기 위함입니다. 급한 와중에도 화물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증언하기 위해 먼 길 달려와주신 모든 여러분, 발제자 및 증언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참고) 화물연대 총파업 긴급 토론 및 발언대회 개요

“화물노동자들은 시민 안전을 지키며 일하고 싶다!”
- 대한민국 물류산업을 지탱하는 화물노동자의 삶과 안전운임제
                 
□ 일시 : 2022년 12월 7일(수) 오전 10시~12시
□ 장소 :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 심상정의원, 이수진의원(비례), 화물연대본부
□ 내용
  [1부] 토론회
  o 발제1 : 안전운임제와 화물연대 파업을 둘러싼 쟁점
          - 박연수 (화물연대본부 정책실장)
  o 발제2 : 화물연대 파업과 정부 대응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
          - 임월산 (국제운수노련 부위원장) : 온라인 연결
  [2부] 화물운수 노동자 발언대회
  o 발언1 : 화물노동자의 노동 현실, 파업은 불가피했다!
        - 이금상 (화물연대본부 유조차 조합원)
  o 발언2 : 화물연대 파업에 참여한 비조합원의 목소리
        - 김윤진 (컨테이너 운송 비조합원)
  o 발언3 : 부당한 업무개시 명령, 이렇게 진행되었다.
        - 이성철 (화물연대본부 시멘트운송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