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노조법2ㆍ3조 개정촉구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1,000인 선언 기자회견 발언


일시 : 2022년 12월 6일(화) 11:00
장소 : 국회 본관 계단 앞


정의당 원내대표 이은주입니다.

노란봉투법을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한 지도 오늘로 일주일이 됐습니다.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정기국회 일정을 생각하면 없는 회의도 만들어가며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하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한 걸음의 진척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타협의 마지노선이 아니라 결사반대의 배수진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진짜 쳐야 할 배수진은 어디여야 합니까. 바로 임금과 고용, 처우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정작 책임의 순간에는 고용주가 아니라 강변하는 기업의 무책임입니다. 불법파견 시정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고도 도리어 무시하고 손배소를 남발하는 기업의 야만입니다. 이런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기업의 불법을 바로 잡는 것이야말로 보수정당 국민의힘의 가치이고, 여야가 만날 수 있는 타협점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일주일 동안 국민의힘은 어떤 대화와 토론도 하지 않겠다는 거부 일변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어렵사리 상정한 지난 법안소위마저 끝끝내 거부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회의에 출석한 노동부도 대화를 거부하고, 급기야 여당 지도부는 대통령 거부권을 꺼내들었습니다. 헌법의 무력화를 넘어 인간성 자체를 말살하는 야만에 거부 폭탄만 던지는 정부 여당의 태도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며 0.3평 철제감옥에 몸을 가뒀던 대우조선 하청노조 유최안 부지회장이 국회 앞에서 일주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치의 무책임이 또다시 노동자를 옥쇄투쟁에 나서게 한 것입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당장 내일 열리는 법안소위로 돌아와 노란봉투법 논의에 동참하십시오. 여당이 싸울 대상은 기업의 무책임과 야만이지 야당과 노동자가 아닙니다. 
만일 이번 정기국회마저 무산시킨다면 국민의힘은 국민이 아닌 기업의힘이라는 것을 방증하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저와 정의당, 이대로는 살 수 없다던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정기국회 최우선 순위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반드시 결과 낼 수 있도록 노란봉투법 제정에 온힘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