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심상정 의원 화물연대 파업 관련 정의당 의원단 기자회견


일시 : 2022년 12월 6일(화) 10:4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이은주 원내대표

정의당 원내대표 이은주입니다. 

화물노동자 파업이 오늘로 13일째를 맞았습니다. 정부는 역대 최장기간 파업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도 아랑곳없이 오히려 탄압 수위를 역대 최대로 높이고 있습니다. 교섭은 지난 30일 만남이 마지막이 되었고, 화물노동자를 범법자로 몰기 위한 국토부와 공정위의 현장조사, 업무개시명령 등 무도한 협박만이 회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사태 해결의 의지가 티끌만큼이라도 있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처사입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화물노동자들의 이번 파업은 도로 위의 안전과 생존권을 위한 투쟁입니다. 없던 요구를 만들어서 꺼내든 게 아니라 올해 6월 정부가 직접 타결한 합의를 이행하라는 지극히 정당한 파업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화물노동자를 노정관계의 대화상대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시민’으로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때는 노동자성을, 공정위 현장조사 때는 사업자라 주장하는 이중 잣대 이면에는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말살하고 말겠다는 적대의식이 숨어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화물노동자 파업을 북핵에 비유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은 갈등의 조정을 통해 사회를 통합하는 자리이지 갈등과 분열의 유발자가 아닙니다.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여당 인사들이 민주로총과 조선노동당 2중대 등 낡을 대로 낡은 색깔론을 꺼내드는 것은 바닥으로 떨어진 지지율을 노조 혐오로 끌어올리겠다는 한탕주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통치는커녕 법치조차 될 수 없습니다.

정부 인사들에게 한 말씀 드립니다. 사태 해결에 가장 앞장서야 할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 왜 교섭이 아니라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정식 장관과 원희룡 장관이 있어야 할 곳은 교섭장과 국회 상임위장이지 현장이 아닙니다. 
만일 이번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끝내 파국을 맞는다면 주무 장관인 노동부, 국토부 장관 모두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촉구합니다. “노동에 적대적인 사람은 정치인이 될 수 없다”는 말은 올해 6월 화물노동자 파업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한 말입니다. 화물노동자 파업을 둘러싼 갈등이 극에 달한 지금 대통령이 다시 새겨야 할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그만 검찰총장식 공안행정을 멈추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심상정 의원

화물연대 파업이 13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파업”이고 경제 위기를 선동한다고 독한 말을 쏟아내더니, 급기야는 화물연대를 “북핵과 같은 위협”이라고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노총을“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세력”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노동자 시민을 불법파괴세력으로 모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종북세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폭주에 어이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화물노동자들의 행동을 불법 파업이라고도 했다가, 동시에 공정위를 동원해서 담합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정부는 화물노동자를 노동자로 보고 있습니까, 자영업자로 보고 있습니까? 윤석열 저부의 법치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까?

그리고 대체 무엇이 불법입니까?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되기 전에는 그 무엇도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불법을 덧씌우려고, 정부는 사문화된 업무개시 명령을 밀어붙였습니다. 이번 파업은 명백히 대통령이 조장한 파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자를 적으로 삼고 공격해서 지지율이 조금 오르니 케케묵은 색깔론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사태를 해결해보려는 국회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도 ‘용산이 워낙 완강해서 찍소리도 못한다’고 말합니다. 

무능과 실정을 만회하기 위해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매우 질나쁜 정치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노동적, 반기본권적 행위는 부메랑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대로 돌아올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성을 되찾기 바랍니다. 노동자를 민주주의 권리주체로, 노조를 자유시장경제의 필수적 구성요소로 인정해야  권력을 가진 자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법치주의입니다. 노사 법치주의가 아니라 대통령 법치주의부터 똑바로 하십시오.

국회도 문제입니다. 국회는 당장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부로부터 업무개시 명령 발동에 대한 보고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법으로 규정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업무개시 명령 후 일주일이 넘게 지나도록 상임위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 법안도 여당의 반대로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이런 태도에 급기야 국제노동기구(ILO)까지 개입하고 나섰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 국제사회까지 개입하는 상황이 부끄럽습니다. 

정부는 당장 화물연대와 머리를 맞대고 불법적인 업무개시명령 철회부터 파업 종료까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국회는 당장 상임위를 열어 업무개시 명령과 안전운임제에 대한 책임있는 논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2022년 12월 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