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이정미 대표 외,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정의당 의원단 릴레이 1인 시위 선포 기자회견 발언


일시 : 2022년 11월 16일(수) 09:30
장소 : 국회 로텐더홀


■ 이은주 원내대표

정의당 의원단은 오늘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서, 정당한 파업까지도 불법화한 낡은 노조법으로 고통받아온 노동자들에 대한 정치의 책임을 더는 미루지 않기 위해서 함께 섰습니다. 정의당 여섯 명 국회의원 전원은 바로 오늘부터 노란봉투법 정기국회 처리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합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복합위기 해결에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특히 진상규명 무마와 정부 책임 축소냐 철저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전환이냐를 판가름할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시급한 과제로 올라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1인 시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번 정기국회마저 놓치면 입법의 기회가 다시 오기 힘들 것이란 절박함 때문입니다.

지금의 낡은 노조법은 손배 가압류를 앞세워 어떤 요구와 행동도 하지 못하게 옥죈 협박에 다름아니었습니다. 쟁의행위 범위를 임금과 근로조건에 가둠으로써 헌법적 권리인 노동권을 민법에 가두고,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를 좁은 철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노동권 행사 자체가 불법이 돼버린 사실상 위헌적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민법이 헌법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상황을 국회가 내버려 두는 동안 사회적 상처는 쉽게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깊어졌습니다. 10여 전 쌍용차 노동자의 47억 손배소가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에게 470억이 돼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지난 14년 동안 노동조합과 조합원 개인에게 2,753억의 손해배상액이 청구되고 노동자들은 원치 않는 희망퇴직서와 반성문을 써야 했습니다. 노동조합과 일가족의 삶이 모조리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문제에 가장 책임있게 나서야 할 정부 여당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쌍용차 사태를 계기로 노란봉투법이 19대 국회에 첫 등장한 이래로 21대 국회까지 8년 동안 어떤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노조방탄법이라는 경영계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그대로 받아쓰고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만을 퍼부었을 뿐입니다. 무책임도 이런 무책임이 따로 없습니다. 

정부 여당은 더 이상 경영계 뒤에 숨지 말고 분명한 대안을 내놓으십시오. 한덕수 국무총리도 ‘과도한 입법’ 운운할 때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는 거론한 적도 없으니 국회가 논의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가 적어도 반노동은 아니라는 것을 이번 노란봉투법 입법으로 입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도 말씀드립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바꾸자는 반가운 제안을 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을 국회의 중심과제로 가져가겠다는 분명한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도 실천할 때입니다. 생사 기로의 노동자들이 목숨 건 투쟁으로 제도의 한계를 넘었듯 국회는 치열한 토론과 설득으로 국회 문턱을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 민주당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확고한 당론으로 국회의 문턱을 정의당과 함께 넘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정의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처리하여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노동자들의 절규에 응답하겠습니다. 또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로 시민의 기본권, 나아가 인간적 존엄이 지켜지는 안전사회를 꼭 만들어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 이정미 대표

정의당 당대표 이정미입니다. 

10.29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어느덧 20일이 다 되어갑니다. 
정작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진실규명과 책임자처벌 대신, 폼 나게 사퇴하고 싶다는 망언만 국민들의 가슴을 후벼파고 있을 뿐입니다.

국회의 일원인 국민의힘도 여전히 수사에 방해된다는 희한한 명분으로 국정조사를 반대하며 국회더러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사 방해라며 국정조사는 안된다는 국민의힘은 이번 21대 국회에 무려 일곱 번의 국정조사를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모두 검찰과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율배반입니까. 국민의힘에게 묻습니다. 과연 국민의힘은 이번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가 있기나 한 것입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은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우리 국민을 살리는 정치,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일상 생활에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노란봉투법의 제정 촉구는 우리 모두의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쌍용자동차,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와 같이 힘없고 빽 없는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진짜 사장들이 더이상 하청 노동자들의 대화 요구를 외면하지 못하게, 그래서 하청노동자와 대화와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노란봉투법은 헌법 상의 권리가 합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손배소 폭탄에 힘없는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절반 밖에 지나지 않은 지금 11월 일터에 나갔다가 퇴근하지 못한 사망 산재사고 노동자가 10명입니다. 사고 현장에 동료 노동자 한 명씩만 더 있었다면 목숨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윤석열 정부는 기업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라는 제도인 중대재해처벌법마저 시행령 꼼수로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본인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기업과 협상할 수 있을 권리를 지켜주는 것. 월 200만 원씩 받는 노동자들이 470억 손배소 폭탄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 노란봉투법입니다. 

국민의힘에게 경고합니다. 더이상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으로 왜곡하지 마십시오.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본인은 물론 아들 손자 며느리가 평생 모아도 갚지 못할, 상상 속에서도 가져보지 못한 손해배상으로 응징하는 위헌적 상황을 바로잡는 것이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도 촉구합니다. 이제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한 약속을 지킬 차례입니다.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정의당과 함께 힘을 모읍시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의당은 오늘, 한 명의 국민도 더 이상 잃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 앞에 다시 섭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정의당의 6명 의원들은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한 1인 시위에 돌입합니다. 
올해 국회에서 반드시 노란봉투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시고, 힘 모아주십시오.


2022년 11월 1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