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국토부에“참사 방지 3대 예산”증액 요구

첫째, 주거참사 방지하는 공공임대주택예산

둘째, 철도교통참사 방지하는 안전예산과 PSO 보상

셋째, 장애인 콜택시와 저상버스 등 장애인 이동권 예산
 

- 원희룡 국토부 장관 "매임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 예산 늘리도록 노력하겠다" 답변

□ 오늘(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2023년 예산안 논의에서 심상정 의원은 "참사 방지 3대 예산"의 증액을 요구했다. 주거참사를 막기 위한 공공임대주택예산, 철도교통참사를 막기 위한 안전예산 및 무임수송지원(PSO보상) 예산, 장애인 이동권 증진 예산이다.

□ 심 의원은 지난 8월 발생한 반지하 참사를 겪고도 "국토부가 내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무려 5조7천억원(28.2%)이나 삭감했다. 그 중에서도 최저소득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예산이 42.4%, 하위 40% 대상 국민임대주택이 52%나 삭감됐다. 매입임대 전세임대주택 예산은 총 5조원 삭감돼 물량도 3만 호 넘게 반토막을 냈다.”고 비판했다.

□ 반면 정부는 분양주택 예산을 341%나 확대했다. 이에 대해 심의원은 "반지하 가구에 사시는 분들은 대출을 받을 여유도, 대출을 갚을 여유도 없다. 수억원의 부채를 져야 감당 가능한 분양주택은 이분들을 위한 주택이 아니다. 정부가 분양주택을 늘리면서 주거약자를 위한다고 말하면 사기다.”고 일갈했다.

□ 그리고 "정부의 반지하 대책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예산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적어도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예산은 올해 수준으로 복구되어야 한다.”고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취약계층에 대해 매입임대로라도 늘려야 하지 않나,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최근 주택가도 떨어지고 시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계기관이 협의하면서 앞장서 나가겠다.”고 일부 받아들이며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이 외에도 심 의원은 철도교통참사 대책으로 안전인력 확충 예산과 함께 현재 전국 6개 도시철도의 재정적자를 정부가 보조해주는 PSO(Public Service Obiligation) 보상을 강조했다. "정부가 지자체에 재정적자를 떠넘기고, 지자체는 인력감축을 통해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고 이것이 참사 공화국을 만드는 요인”이라고 꼬집었다.

□ 또한 심 의원은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 1대당 운전사 2명이 확보되도록 인력고용 예산 확충을 요구했으며, 저상버스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확충을 위한 예산의 증액도 요구했다.

심 의원은 "교통은 기본권이고, 기본권은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의무이다.”고 이야기했다.

원 장관은 장애인 이동권 예산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예산당국과 협의가 쉽지 않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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