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정의당 의원단 입장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북한의 무력 시위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점, 외교적 해결을 촉구한다는 점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 모두를 무색하게 할 적대적 표현과 내용 또한 담고 있다는 점은 유감입니다.

첫째, 결의안은 최근 북한의 행위에 대해 일방적인 '도발'로 규정하고, 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행위는 '하노이 노딜' 이후, 신뢰 관계 파탄과 군비경쟁 등,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결과입니다.

이 상호작용에는 북한의 자극적 언사나, 미사일 발사는 물론, 윤석열 정부 들어 강화하고 있는 공세적 연합연습이나, 한·미의 대북 강경정책 역시 포함됩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변화를 모색하기는커녕, 현실을 외면하고, 북한에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으로 자기 본연의 역할을 다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NLL 이남까지 미사일을 쏘는 등, 선을 넘는 북한의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나, 이를 빌미로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네 탓 공방'으로 뛰어들어서는 명분도, 실리도 얻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이 파멸적 치킨게임을 멈추고,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둘째, 결의안은 '협상'을 촉구하고, '정부의 외교적 노력'도 촉구하고 있으나, 구체적 내용이 전혀 없으며, 이와 반대로 '한미동맹 강화', '강력한 안보태세 최단 시간 내에 구축'을 강력히 주문하면서 일관성을 잃고, 결의안의 목적을 혼동케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김정은 정권의 생존 여부, 북한의 식량난 언급 등의 불필요하고 자극적인 언사로 인해, 오히려 외교적 해결 가능성을 저해할만한 요소가 다분합니다.

핵을 '머리에 이고' 있는 상황에서 철저한 대비와 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강력한 안보태세, 필요합니다. 그러나 협상이나, 외교적 노력을 통해 상황을 바꾸려고 한다면 그에 맞는 메시지를 구성해야 하는데, 그러한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결의안은 북한의 무력 시위에 대한 ‘대국민 경과보고’에 불과합니다. 정말 대화의 계기를 형성하고자 했다면, 적어도 ‘서로 위협으로 느낄만한 군사행동부터 동시 중단’ 등의 현실적 제안이라도 고민했어야 합니다. 이마저도 없는 결의안을 이처럼 ‘역할 때우기식’으로 계속 낸다면, 대북정책에서 국회의 역할은 더 작아질 뿐만 아니라, 모호한 메시지로 오히려 북한의 기세만 더할 위험까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헌법상 한반도의 유일한 주권국가이자, 앞서가는 문명국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 책임 주체입니다. 우리 국회는 오늘 결의안과 같은 수동적 반응이 아니라, '평화'라는 공동의 목적에 부합하는 능동적 메시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지난 11월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쌍중단'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강경 대결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용기 있는 제안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응답하지 않았고, 우리 군이 '태극훈련'을 진행하던 어제도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계속 이대로 갈 순 없습니다. 정의당은 국민의 안위와 평화 번영을 위해 한반도의 '강 대 강' 대치, 파멸로 가는 치킨게임을 멈추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2년 11월 1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