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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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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동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11월 4일(금) 11:2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국회의 책임과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엄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합동분향소를 매일같이 다녀가지만 책임있는 사과와 참사의 진상을 밝히려는 노력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참사가 있고 지난 6일 동안 목격한 것은 애도 정국 뒤에 숨은 책임회피와 제 식구 감싸기였습니다.

그러나 국회마저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겨우 꺼낸 사과마저도 제도탓 남탓으로 일관하는 정부에게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습니까. 절박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민들에게 국회가 진상규명의 컨트롤타워가 되어 한 점 한 획의 의혹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다행히 저와 정의당이 제안한 국정조사에 민주당이 화답함으로써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의 정확한 방향과 원칙을 합의하는 것입니다. 계속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현장 일선 경찰을 수사하고, 군중 속 토끼머리띠를 추적하는 것은 진상규명의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용산구청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이고 성역 없는 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정의당은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경찰, 서울시와 용산구청 5개 기관을 국정조사 필수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엉망진창 초기 대응에 뒷북대응한 행정안전부와 경찰, 그리고 이를 총괄하는 대통령실은 절대 피해갈 수 없습니다. 3년 만의 노마스크 축제로 엄청난 인파가 몰릴 것이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은 서울시와 용산구청의 책임 또한 명백히 규명돼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정조사는 정쟁이 아닌 진상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국민의힘이 세월호 참사 때처럼 시간 끌며 뭉개려 든다면 그것은 집권여당으로서의 책무를 포기하겠다는 말입니다. 책임있는 집권여당으로서 국정조사에 조속히 협조할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국정조사 요구에 응해주신 민주당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국정조사 성사를 위한 생산적인 논의가 되길 기대합니다.


2022년 11월 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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