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철책 과학장비 ‘양치기 소년’으로 전락... 하루 세 번 꼴 오경보

- 지난 3년 철책 경계시스템 오경보 3,600여회 발생

- 정작 2020년 ‘점프 귀순’때는 경보 안 울려

북으로부터의 침투를 감지하기 위해 설치한 과학장비가 하루 3번 꼴로 잘못된 경보를 울려 오히려 경계작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배진교 의원(정의당)이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방철책 과학화경계시스템에서 발생한 감지경보는 최근 3년 간 3,600여회에 달했다. 2019년 900여회, 2020년 1,400여회에 이어 2021년에도 1,300여회의 경보가 발생했다.

*해당 자료는 배진교 의원실에서 육군을 통해 확보함

육군은 2015년부터 GOP지역에 과학화경계시스템을 도입했다. 철책에 광망센서를 설치해 철책 절단, 월책 등 침투행위를 감지하고 경보하는 시스템이다. 카메라를 이용한 감시시스템, 과학장비를 상황실과 연계하는 통제시스템도 함께 들여놓았다.

문제는 이러한 감지경보가 실제 북측 인원의 침투와 상관없이 울렸다는 점이다. 육군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감지경보의 15%는 바람에 의해 윤형철조망과 부딪히며 발생했다. 동물이 광망을 훼손하여 울린 경보가 31%였고, 장비가 노후되어 내부에서 단절되거나 공사 중 부주의로 인한 경보가 54%였다.

실제로 2019년 이후 북측 인원에 의해 감지경보가 발생한 사례는 한 번에 불과하다. 올해 1월 철책을 넘어 월북한 인원에 의해 감지경보가 울렸으나 월북을 막지 못했다.

숱한 오경보가 남발되는 동안, 정작 북측 인원이 철책을 넘어 귀순했던 2020년 사건 때는 감지경보가 작동하지 않아 과학화경계시스템이 제구실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배진교 의원은 “잘못된 경보가 이렇게나 자주 울린다면 경계작전이 온전히 수행되기 어렵고 근무자의 피로를 가중시킬 뿐”이라며 “늑대가 나타났다고 외쳐대는 양치기 소년을 데리고 나라를 지키는 꼴이다.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2022년 10월 21일

국회의원 배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