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서면)


■ 이은주 원내대표

( 여가부 폐지안은 절대 국회 통과할 수 없어. 폐지안 철회하고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에 걸맞는 예산과 인력 확충해야 )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이 국면 전환을 위해 급조된 카드란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의 논의 결과라던 발표는 협의 기록 하나 남지 않았고, 복지부와의 업무협의도 단 한 차례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제 열린 여성계 간담회에 여가부 폐지 반대 단체는 초청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무책임하다 못해 비겁하기 짝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 특수’ 시도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대선 당시 지지율 하락세에 자구책으로 꺼내든 게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 공약이었습니다. 올해 7월에도 국정 지지율이 30%대로 폭락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어김없이 여가부 폐지 로드맵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내려앉은 지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에서 누구의 목소리가 지워지던 지지율만 오르면 그만이라는 정치적 폭력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평등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여기저기 떼었다 붙일 가치가 아닙니다. 성평등 정책의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없애겠다면서 실질적 성평등 구현을 약속하는 것은 자가당착입니다. 제2 N번방으로 더욱 악랄해진 디지털 성범죄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죽어야 끝나는 젠더폭력사회에서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겠다면,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를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열 글자로 늘리는 궤변이 아니라 ‘성평등부’로의 격상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정의당은 여성을 정국 전환 카드로 삼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에 단호히 경고합니다. 여가부 폐지안은 절대 국회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여가부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 출범 이후 감축된 여성정책 담당 부서를 다시 원수준으로 복구하는 것을 넘어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에 걸맞는 인력과 예산을 더욱 확충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 맞이하는 ‘진짜 정치’의 시간입니다. 여가부 폐지를 앞세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야당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없다는 사실은 정부가 더 잘 알 것입니다. 경찰국 신설, 검사 수사 개시 규정처럼 시행령으로 강행할 수도 없습니다. 야당 패싱, 막무가내 통치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입니다. 

고압적인 태도와 방식은 검사의 언어이지 정치의 언어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야당과의 논의 테이블에 마주 앉기 바랍니다. ‘진짜 정치’를 무시할수록 레임덕의 시간은 더욱 빠르게 찾아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여수 현장실습생 1주기 관련 )

지난 목요일은 전남 여수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세상을 떠난 홍정운 군의 1주기였습니다. 당시 교육부와 노동부, 전남도 교육청이 꾸린 공동조사단의 조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학교 현장실습 운영 지침 규정을 미준수한 사실이 대거 적발되었습니다. 

홍정운 군의 죽음에 당시 여야는 제각기 현장실습 사고 방지법안을 발의하고, 대선후보들 또한 현장실습생의 노동권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이어진 여야 정쟁 속에 법안은 하나도 처리되지 못하고, 교육부는 2022 교육과정 총론에서 아예 노동을 빼버리는 등 도리어 후퇴가 일어났습니다. 눈앞에서 또래 친구를 잃고, 그러고 다시 또 일터로 돌아가야 했던 수많은 현장실습생들을 생각한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의당은 멈춰있지 않겠습니다. 올해 초 저는 현장실습생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었습니다. 노동자도 학생도 아닌 신분으로 살아가는 현장실습생들이 노동자로서 온전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두 가지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 강은미 의원

( 의사부족 심각, 언제까지 손놓고 있을 참인가 )

윤석열 정부를 대상으로 첫 국정감사가 한창입니다. 저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코로나19 백신 피해 국가책임, 권역별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일회용생리대 유해성 조사,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과 활동지원서비스 등 보건과 복지에 분야의 정부 정책의 문제와 미비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국감에서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고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심각한 의사 부족 상황을 질의하였습니다. 특히 필수중증 진료과목의 의사 부족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국정감사에 제출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10년 전보다 38%가 줄었습니다. 산부인과가 아예 없는 지역도 전국 250개 시군구 가운데 20곳에 달했습니다.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더욱 심각했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119구급차 안에서 출생한 아기가 무려 97명이라고 합니다. 병원 도착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시간 43분으로, 분만의료 취약지역인 농어촌 지역이 대다수였습니다.

산부인과 부족은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뿐더러 여성의 건강에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필수중증 진료과목의 의사 부족이 골든타임을 놓친 환자의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급감하는 산부인과는 여성과 태아의 건강은 물론 저출생을 악화시키는 고리로 이어질 것입니다. 

문제는 정부입니다. 1999년 의약분업 이후 23년이 흘렀지만 의사집단의 반대를 이유로 의사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의협 눈치 보면서 의대 정원 증원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필수진료과목의 의사 증원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의사 증원이 장기적 과제인 만큼 국민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산부인과의 경우 당장 분만실 신설 등이 어려운 분만취약지역 산모를 위한 지자체, 병원, 소방본부와 연계된 출산시스템을 마련하는 단기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의사의 동의가 국가정책을 좌지우지 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이 필요한 일이라면 정부가 어떻게든 해내야 합니다. 다시한번 필수진료 분야 의사증원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의사들도 당장 시급한 공공의료기관 필수진료 의사부터 늘릴 수 있도록 협조하기를 바랍니다.  


2022년 10월 1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