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국회브리핑

  • [브리핑] 류호정 원내대변인, 깡통전세 자초한 것은 무분별한 정부 정책. 집 없는 서민은 잘못이 없다.
[브리핑] 류호정 원내대변인, 깡통전세 자초한 것은 무분별한 정부 정책. 집 없는 서민은 잘못이 없다.


일시 : 2022년 10월 6일(목) 16:3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오늘 오전 국토위 국감에서 귀를 의심하는 발언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서 나왔습니다. 깡통전세 위험군 23만 호에 대한 대책을 촉구한 심상정 의원에게 “갭투자자의 깡통전세까지 정부가 떠안을 수는 없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입니다. 주거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국토부 장관으로서 너무나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지금, 그중에서도 가장 최악이 깡통전세입니다. 최근에는 깡통주택 3천 400여 채로 사기를 친 조직범죄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깡통전세가 늘어난 배경에는 다름 아닌 정부 정책이 있습니다. 정부가 DSR은 적용하지도 않고, 대출 규제도 마구잡이로 풀었기 때문입니다. 갭투기와 깡통주택 위험군 23만 호를 정부가 조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 기재부가 부동산 경·공매 시 전세보증금을 최우선 변제토록 하는 국세 분야 후속 조치를 발표했지만, 깡통전세를 잡기에는 언 발에 오줌 누기입니다. 정부가 깎은 공공임대주택 예산 5.7조를 되돌리고, 재건축부담금을 주거복지 재원으로 확충하는 등 180만 집 없는 세입자들을 위한 정책이 시급히 추진돼야 합니다. 

정의당은 국토위 국감을 무주택 세입자들을 위한 국감으로 이끌겠습니다. 오늘 심상정 의원이 제안한 DSR 규제 정상화와 전세가율 60% 이상 지역 위험군 공개, 깡통전세 특별법 등 깡통전세 대책을 조속히 내놓겠습니다. 아울러 깡통전세 피해자들과 만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주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2년 10월 6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류 호 정
참여댓글 (0)
목록보기